우종학

검찰의 쿠데타

1. 국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진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2. 국내 정치가 썩었으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면, 주어진 의무는 마다하고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군부독재가 됩니다.

3. 군을 통솔하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들이 자기들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영창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통해 군을 통솔합니다. 이게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이런 통제가 안되면 군부독재가 됩니다.

4. 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사용하도록 법적권리가 주어진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범법자들을 기소하는 대신에 술과 성접대를 받고 무마해주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접대받은 검사들이 어떻게 접대한 용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합니까? 요즘 검찰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관입니다.

5. 국내 정치가 썩었다면서 검사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면, 주어진 의무대신에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발언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은 바로 군인이 정치를 하면 군부독재가 되듯이 검찰이 정치를 하면 검찰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검사들을 통솔하는 검찰총장이 자기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사퇴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합니다. 이게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그게 안되면 검찰공화국입니다.

7. 독재와 전체주의를 운운하며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사용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군인이든 검찰이든 쿠데타입니다. 주어진 공권력은 법으로 정해진 영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군인은 경찰이 아니며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맘에 안 든다고 정치인들을 가두거나 무력으로 정부를 통제하면 쿠데타가 됩니다.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여당 혹은 야당 정치인을 탈탈 털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딸의 상장까지 뒤져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정치검찰이 됩니다.

8.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검찰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독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지금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9. 단순한 부패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력 정치인을 넘어트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수작을 부리거나 입에 맞는 정치인들은 감싸고 검찰 부폐의 독소를 없애려는 그래서 검찰이 얻는 떡고물을 위협하는 정치인들과 맞장을 뜨는 행위 그 자체는 지극히 정치행위입니다. 군대를 확실히 통제하는 문민정부는 검찰의 권력도 확실히 통제해야 합니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느리고 힘든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많이 참고 있으니

허망한 고신교단.

고신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전광훈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1년간 유보하겠답니다. 이단옹호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입장을 확 바꾸었네요. 확실한 이단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나요.

이단심판, 그거 참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성경 보다는 교단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이 먼저인가 봅니다.

이 교단은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교단이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현대과학에 벌벌 떠는 교단아닙니까. 현대과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겠죠. 이 교단 소속 신학교 교수는 현대과학을 수용하면서 창조를 이해하려는 저같은 사람을 자연주의의 틀에 갇혔다고 비판한다죠?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만드신 걸 어쩌라는 건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원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했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근동지역의 오래된 상식을 붙들면서 그와 맞지 않는 현대과학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둘러대는 변명이 현대과학은 자연주의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무슨 자연주의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다보니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가만히 따져 봅시다. 생육을 통해서 원죄가 대물림된다니 말이나 됩니까? 무슨, 원죄 유전자로도 있다는 건가요? 생물학도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을 아직도 붙들고 주장하면, 성경의 진리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구가 6천년이라고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반대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질 뿐입니다.

참 편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수적으로 지키겠다는 분들이, 그래서 지구6천년설을 붙들고, 진화과학은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전광훈은 확실히 이단인지 그건 잘 모르겠답니다. 박수무당처럼 거짓선지자처럼 약파는 장사꾼처럼 이렇게 교인들을 휘두르고 맹목적으로 끌고 가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중잣대를 어쩌면 좋습니까. 고신 신학자들, 어디 설명 좀 해보세요.국회가 특히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세워야 합니다. 정치와 쿠데타를 넘보는 검찰은 사라져야 합니다.

 

 

 

애꾸눈 마누라라니 - 기자의 추락, 바닥없는..

소위 기사라고 불리는 기자들의 글에 충격을 받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일간지 기사가 타블로이트판 수준의 카더라 소식을 말초적으로 전하는 건 너무 많아서 그저 눈길을 돌립니다.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논리적 설득 없이 원색적인 표현만 따다가 글이랍시고 올리는 기사에 떡하니 달린 기자들의 이름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생계형 기레기라서 균형있는 취재없이 C+짜리 기사를 쏟아내야하고, 클릭수는 올려야 하니 내용보다는 그저 세간의 주목을 끌만한 말초적 소식만을 전하는 것도 그려려니 합니다. 수준높은 분석과 전망, 반감을 가진 독자라도 설득해 낼 수 있는 팩트체크와 논리적 귀결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선정적인 제목들로 마치 싸움판이라도 된 듯한 일간지들을 안 본지도 오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글쓰기 훈련이 안되어 있고 논리성이 떨어지며 균형있는 사실관계 파악보다 한두가지 건더기에 기대어 기사를 쓰는 자들이라고 해도 최소한 사회적 민감성 만큼은 갖춘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계형이든, 기레기든, 폭망 수준의 글이든 간에 사회 이슈를 다루고 독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애꾸눈 마누라 라니요. 조국 교수 페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MBC 이보경 기자의 글이 캡쳐되어 있는데, 시정잡배 수준의 표현을 보고 놀랐습니다.

집권세력에게 사회적 혼합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비판하며 잘난체 끌어다 쓴 외래어가 무색하게 정작 자기 자신은 애꾸눈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어릴 때 애꾸눈 선장을 너무 많이 봤나요? 과거엔 애꾸눈이라는 말이 일상적이었죠. 장애인을 비하는 말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앉은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팔병신, 절뚝이, 장님... 하지만 이제 이런 단어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사회적 혼합을 아는 분이 이런걸 몰랐을까요?

그럴리가요? 일부러 쓴 겁니다.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에게 그래서 안대를 붙여야하는 사람에게 애꾸눈이라는 경멸과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댓글러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이 글을 쓴 자는 기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회적 혼합 개념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쓴 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혼합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이 욕하고 싶은 것만 욕하는 중이라고 비판받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받던 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채울 때 여전히 그를 지지하던 태극기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미국 대통령도 Mr로 부른다며 Ms. Park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더군요. 어디 왕의 혈통을 타고난 우리 공주님을 대통령님이라고 안 부르냐면서 날뛰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사람을 애꾸눈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다 싶습니까? 법적으로 명백히 성인이 된 한 사람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애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들 않겠지요. 시민권을 얻었어도 피부가 다르다며 니네 나라도 돌아가라고 해도 괜찮다 싶겠지요.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단지 계몽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런 수준이라면, 교사가 그런 수준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다 이모양입니까? 아니라면 기자분들 말씀 좀 보시죠?

설혹 죽을 죄를 지었어도 외모를 비하하거나 신체의 약점을 조롱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아무리 쿠테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댔어도 그를 대머리라고 놀려서는 안됩니다.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페북이라는 사적 공간에 쓴 거라고요? 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데스크나 동료기자들이 걸러내는 작업업이 나온 말은 본인의 평소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안대를 한 여성을 보고 "애꾸눈 마누라"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MBC에서 무슨 일을 하는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MBC는 모든 기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벽보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기자는 당장 내보내던가, 강력한 교육을 좀 시키기 바랍니다. 사회적 혼합이 과연 무엇인지, 애꾸눈 마누라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기자정신의 몰락에 대해 200자 원고지 50매 이상 보고서를 쓰고 각별히 반성하게 하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께서 고소를 하셨으니 법적 책임은 물겠지요. 법적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