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페이스북 2020. 10. 22. 16:03

“윤석열과 윌리엄 컨슬러 (William Kustler)”

- 헌법정신, 강간 당하다.

- 검찰국가와 경찰국가

1968년,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몰아쳤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신호탄.

당시 미국은 대선과정에 있었고

시카고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반전운동가를 집결하기 시작했고

닉슨 정부는 법무부와 FBI를 통해 이들을 폭동범으로 몰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고

결국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유명한 <시카고 재판(The trial of Chicago Seven)>이다.

이 재판을 다룬 영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Seven은 7인에 대한 재판.

이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 둘이 있다.

반전운동가 톰 헤이든 등과 함께

변호사 윌리엄 컨슬러(William Kunstler)

그리고 존슨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램지 클라크(Ramsey Clark).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민권운동과 맥을 함께 한 법조인이다.

램지 클라크는 이후 한반도 평화운동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윌리엄 컨슬러는 미국의 경찰국가화, 법정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을 통해

진보적 법조인으로 존경받는다.

컨슬러는 시카고 재판 이전까지는

법, 법정이 민주주의의 공론장이라고 여겼지만

이후 미국의 법과 법정이

권력을 가진 세력의 탄압도구와 현장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시카고 재판에서 재판장의 전제적 지배에 항의한 그는

40여개의 법정모독 죄를 받기도 한다.

그는 혁명공산당, 블랙 팬더, 이슬람 지도자, 아메리카 원주민 등

미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축출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들과 세력을 위해

평생, 변론의 삶을 살았다.

시카고 재판에서 컨슬러와 함께 한 마이클 케네디는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의 헌법이 오늘 강간당했다(raped)!”라고 외친 것으로 유명하다.

닉슨과 당시 법무부 장관 존 미첼은 모두 워터게이트 연루자로

하나는 사임, 하나는 형을 살았다.

우리는 오늘,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쏟아낸 말을 통해

한국의 헌법정신이 강간(raped)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가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는 일 아닌가?

컨슬러가 경고했던 경찰국가처럼

우리는 검찰국가의 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권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상적 위기를 반복하게 된다.

컨슬러는 말한다.

누가 진정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짐이 곧 국가다,

처럼

검찰이 곧 국가다, 라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들.

이들의 헌법정신 능멸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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