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이슈를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은 대통령 탓'입니다. 두 번째는 장외로 무작정 나갑니다. 세 번째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입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억지 주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와 국회 긴급현안질문 요구입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북한 관련 이슈를 ICC에 회부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가 있다 해도 해당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실질적인 수사나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유엔 총회가 수차례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효가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국회 긴급현안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 사건 등 최근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가 단독으로 열린 건 천안함 때 한 번 뿐입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있긴 했으나, 온전한 단독 현안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소개하셨습니다.
혹시 전쟁도 불사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일에 우리 군이 무력으로 함정을 격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언젠가 혹시라도 북한군이 귀순하려 할 때 북한군도 우리 측 접경지역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도 정당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까지 고려하진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군이 입수한 첩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첩보 자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번 일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태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첩보자산은 하루 아침에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운 과정을 통해 확보됩니다.
오늘의 알권리를 위해 대들보를 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억지를 쓰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셋째, '북한에 경고 하나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합시다. 멀리,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정권은 어느 정권입니까? 가까이, 금강산 피격사건,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대표께서 장관을 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해달라'고 뒤에서 딜을 한 것은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유감표명을 했고, 이에 북측이 응답을 했습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만 하십시다.
북한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 분명 규탄의 대상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대통령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하고, 하나 하나 따져서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