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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파시스트 카르텔의 “9월 총공세”

추미애 공격, 그 의미와 반격 전선의 확대전략에 대하여

1. 추미애 공격의 시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조처가 검찰 내부의 인사지도의 재구성 단계로 들어서자 정치검찰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파시스트 카르텔의 위기의식이 고조된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작업의 구체적 추진이 조만간 이루어면 검찰개혁의 전반적 체제가 갖추어지게 될 터이니 더욱 그럴 게다. 촛불혁명의 실재적 수단이 확보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가 된 것이다.

파시스트 카르텔은 여기서 밀리면 더는 버틸 지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 총공세”로 집결했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대중적 결집력을 높이려 했던 전술은 방역체계 교란 문제로 동력을 잃었고 조국 효과도 재판 진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위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되었다.

이에 이들 파시스트 카르텔은 (1). 조국 효과와 추미애 공세를 결합시켜 지난 해 “9월 총공세”를 재장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2). 입시문제와 함께 한국에서 군이라는 가장 화력이 강한 대중적 민감지점을 타격 (3). 궁극적으로 1년전과 동일하게 검찰개혁 지휘체계의 붕괴를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 추미애 공격의 의미와 파장

그런데 추미애 공격은 지난 해 조국 공격보다 정세의 국면으로 볼 때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공세를 통해 이들 파시스트 카르텔은 (1) 불공정 패러다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며 (2) 자신들의 위력을 보다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3)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레임 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여기서 (3)번 레임덕 전략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달리 말해 대선 전선을 이미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며 지지율 하락을 조장하는 가운데 대선후보군 정리 준비에 들어섰다. 따라서 추미애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와 경제난국에 의한 실정까지 포괄하는 2020년 하반기 총반격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은 어떤 상황인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전투력은 180석 점유로 보자면 놀랍도록 낮은 수준이다. 책임이 크다. 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담대한 공격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세 장악을 위한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당에 대한 장악력은 높았으나 대중적 차원에서의 지도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의 방해책동이 단단히 한몫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쪽을 보자면, 방역 집중이라는 중대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곤경을 총정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중과 정치적 결합을 강화하는 의지나 능력이 돋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환경 자체가 적대적이라는 점을 상수로 놓고 봐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설명력과 설득력을 정밀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대국민 설명력 강화에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실천의 힘을 확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보위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공격 전략이 절실하다. 집권여당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방어적이기만 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우선 지지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다.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지점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재난기금 선별지급 재고와 재난대응 중심형 재정구조 절실

당장, 무엇보다도 재난기금 선별지급을 재고해야 한다. 1차 재난 기금 지급처럼 일괄지급정책으로 복귀하는 대신 액수 하향조정과 함께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보완을 결합하면 된다.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일괄지급을 중심에 놓고 긴급지원을 보완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기금지급의 재정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통합력이 그로써 균열이 생기게 되면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력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손실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지급은 결국 통신사 수입으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이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다. 통신사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호주같은 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 강화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통신사에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국민적 반감만 살 뿐만 아니라 재정 사용 방식의 차원에서도 어리석은 결정이 된다.

재난기금 선별지급은 분열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정치적 숙고를 통해 정잭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재난기금은 이제 "재난의 일상화"라는 현실을 전제로 국가재정시스템으로 구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당연하게도 곶감 빼먹는 식이 되어 재정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한 마디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와 구조 자체를 재난대응 중심형으로 바꾸는 결정이 정부와 의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린 뉴딜도 이 기초 위에 작동해야 실체가 생겨날 것이다.

(2) 공익TV KTV를 비롯한 국정 관련 언론매체의 기능 강화

현재의 언론환경은 언론환경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는 파시스트 선전기구의 포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언론 체제 강화와 대국민 홍보 및 설명 시스템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언론개혁 주도형 언론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돌파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언론지형상 파시즘의 프로파간다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우리에게는 언론대응 화력 확보와 확대가 절실하다.

(3) 운동의 조직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집결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파시스트들의 총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이러한 조직화에 중요한 역량 하나를 추가하게 된 사건이다. 지식인들의 사회개혁 네트워크가 조직화된 것도 큰 힘이다. 이와 함께 가령 민주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 시민, 독립 유트브 언론 등이 결집하는 조직의 등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서울신문의 곽병찬 기자,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와 같은 경우 이러한 조직의 방어가 있었다면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를 통해 역량의 결집이 보다 강력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SNS상에서 우리는 그리고 시민은 이미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이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이 힘겨워진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21세기 형의 새로운 운동 조직화가 시급하다. 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격론과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석과 함께 행동”,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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