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이주혁 임정엽 판사의 판결은 결국 현 정부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해 "나는 반발, 반대한다"라는 정치적 성향을 판결로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은 판사도 어느 한쪽의 정치 편에 서서 자기 권한을 편향성있게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교수는 2심에서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언론은 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이 판결을 열심히 써먹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검찰과 달라서 동일체는 아니다. 윤춘장 집행정지건과 조국 전장관에 대한 판결이 어찌 나올지, 그 판결들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다. 내 생각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체계상 이 모든 판결들이 보수 야당 성향의 관점에서 100% 행복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꺼란 점이다. 정교수의 재판도.. 더보기
하승수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인 전광수 회장 수영문화원장과 수영구 장학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네요. 수영문화원은 수영구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문화원이고, 수영구 장학재단도 수영구 예산이 출연된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변칙증여를 하고, 그 의혹을 덮으려고 기자를 매수하려 한 사람이 이런 공적인 조직의 장을 맡고 있다니.... 둘다 설립시점(수영문화원 2009년, 수영구 장학재단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구청장, 구의원은 바뀌어도 전광수 회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전광수 회장은 기초지역인 수영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부산시의 정치.행정과도 유착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올린 것처럼 부산시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 .. 더보기
최낙훈 전국의 지방 경찰청장의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여 경찰권의 분산과 상호 경쟁과 견제를 하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개혁이 최대 현안중 하나가 되어있다. 여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을 분석해보니 경찰에 막대하고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검찰에의한 작금의 폐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자한마리를 피하려다 수백마리의 하이에나떼를 만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이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으로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의 해당 주민들에의한 직선제를실시하고 소속 경찰은 신분을 지방직으로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사권등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방법은 시도지사등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방경찰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