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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학교수 표창장의 가치 판사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탈옥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직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세가지 중의 하나일 듯 합니다. 1. 판사가 컴맹이라서 2. 판사사찰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3.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서 검찰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있겠지요. 재판 과정에 드러났듯이 그들이 컴맹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1,2,3의 복합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로 임명될 분들에게는 반드시 컴퓨.. 더보기
김성희 머리 숙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횡령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내 온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다.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무죄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다.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한 노력이 괘씸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고개 숙여 재판장에게 선처만을 구하길 바라는 것은 원님재판에서나 요구되는 미덕이다. 삼성노조 .. 더보기
Dooil Kim 12/23 근조사법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본 소감 1. 이번 판결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논할 가치도 없으니 일단 지금은 생략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늘로서 사망했다. 2. 검찰-언론-법원의 3각 기득권의 카르텔은 정말 무섭다. 이 기득권의 단단한 카르텔을 붕괴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도 이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3.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처절한 보복을 당한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4. 아무리 유능한 법학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법비들이 우굴거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법리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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