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두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 더보기 Dooil Kim 12/26 1월 검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시키려는 이들 1. 그냥 내 뇌피셜 혹은 상상력이다. 따라서 근거를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다. 2. 현재 윤석열을 포함한 반개혁 진영에서는 내년 1월 예정인 검찰 정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윤석열 가처분 인용을 무리해서 만든(?) 이유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월성1호기로 산자부 공무원을 구속 시키고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예고하는 이유는 청와대를 향한 '추미애 장관 사퇴' 압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하게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는 그 압력에 흔들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4.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누군가도 지금 윤석열 .. 더보기 Jeong Seo-Lin 【민주당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할 시간】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올리겠다는 마감시간을 겨우 지켰다. 사진은 성탄 보너스^^ ▣ 행정법원이 이번에도 또 윤석열의 청구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우리의 기대와 객관적 현실 사이에 얼마난 큰 간극이 존재하는 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고, 함정 투성이다. 요소요소마다 적들이 신분을 감춘 채 매복해 있고 이곳저곳에서 총폭탄을 쏘아댄다.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당위와 이상을 바탕으로한 현실 인식과 피도 눈물도 없는 냉엄한 현실 사이에 이처럼 화해하기 힘든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판사가 참으로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는..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