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Edward Lee 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중요해 탄핵과 수사권 분리 양면작전 펴야 . 윤석열 탄핵을 놓고 일각에서 다른 주장이 이는 것을 봅니다. 탄핵보다 실리적인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법제화 하자는 논리에 백 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는 것은 정권이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공동체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공표한 것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행동입니다. 과소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면에는 혹시라도 드러나게 될 자신과 가족, 크게는 친인척의 치부 때문이지요. 사법부 판사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판사 사찰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먼지 하나 나지 않.. 더보기 박연숙 저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울분과 분노의 시간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 개혁의 추진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의 정면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록자, 행위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회피는 분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이 민주진영의 분열이고, 시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저는 민주정부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김대중, 노무현 이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진보진영의 인력풀이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정.. 더보기 정대화 정부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에 실패한 데 이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도 실패했고 윤석열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의 임기는 7개월이 남았는데 징계 재판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결국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있게 되었다. 당장 추미애의 장관 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의 상황이 아주 호사스러운 것은 아니다. 추미애의 장관 임기가 유동적이다. 장관이 바뀐다고 윤석열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임박한 검찰 인사도 있다. 공수처는 곧 출범한다. 장모 문제도 있다. 7개월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어차피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받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므로 추미애의 마지막 조치가 원하는 만큼 작동되지 않은 ..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