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희석 아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 2018년 6월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 사개특위가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합의에 비해 굵직한 뭉텅이가 새로이 등장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위 검찰청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그 중의 규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달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위 검찰청법의 대분류상 6개 범죄의 세부항목을 촘촘하게 열거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존 특수.. 더보기 동양대 표창장... 무참하게 허물어진 “자택 위조” 근거 검찰은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92.168.123.*** 형태의 아이피 할당기록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도 동일한 아이피 대역이 할당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 교수 측은 해당 PC가 어학교육원에서 사용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당시 위조에 사용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92.168.123.*** 형태의 아이피 할당기록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을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 아이피가 동양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방배동 지역 아이피로서 해당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아이피도 같은 형태인 192.168.123.*** 형.. 더보기 Hyewon Jin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 침소봉대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도 되는 냥 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적 처분의 취소 소송을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조국 장관님 사건도 변론하고 계셔서 법률팀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제 사건 기일에 직접 참석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밀린 병원 진료도 받기 위해 지난 6월 초중순경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둘째 날 심야에 저희 가족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평소 가족 개개인의 소신과 개성을 이해해 주셨던 고인의 마음과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저는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조문이나 부조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장례 절차를 위해 새벽에 간부님들과 회사 담당자님들께 문자로 소천 사실을 알리고 이후.. 더보기 이전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