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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다. 더보기
최택용 >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늦었지.. 더보기
최정우 현정부가 뭐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애매한 거 빼고 확실한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11월 기준으로 27bp인데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임. 게다가 코로나 등으로 대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만들어진 지표라 해외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지수임. 2.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수준 유지 S&P, 무디스는 AA (상위 세번째) 3. 외환보유액 사상최고치 기록 4.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 사상 최고치 -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 유지 중 5. 높은 재정건정성 2020년 기준으로 GDP 대피 정부부채 한국 40% OECD 평균 116% 6. 원화 자산 선호도가 달러보다 높아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