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장용진기자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인다. 100% 공감한다. 검찰에 아직도 많은 직접수사권이 있고, 여전히 검찰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고발전속권을 남겨둔 것도 갈래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 공수처만 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토권을 삭제하지만, 혹여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이 공수처장으로 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극히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 역시 100% 공감한다. (물론 막는 방법이 있다. 당장 징계로 해임을 하면 일정기간 공무원이 될수 없다. 탄핵을 당하면 그 기간은 길어진다. 형사재판에 넘겨 자격정지를 선고하도록 구형하는 방법도 있다.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갈길은 멀고 지금까지 온 거리는 짧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졸라 힘들었다. 아니... 이.. 더보기
송요훈기자 자기부정의 늪에 빠진 조선일보 인사혁신처도 사찰 자료를 구매한 거 아니냐. 엥? 이게 뭐지?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아니다. 왜곡과 조작이 금도를 넘었다. 조선일보의 논리와 주장은 이런 거다. 인사혁신처가 법률신문과 주요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법조인 인물정보를 유료로 열람하는데, 그 정보가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에서 수집한 판사들의 ‘사찰’ 정보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고 인사혁신처도 돈을 내고 ‘사찰 정보’를 구매할 거 아니냐는 것이고, 그러하니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는 거다. 이쯤 되면 확증편향이 도를 넘어 중증의 질병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인물정보에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외에 성향이 어떻다든가 누구와 인척이라든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기분.. 더보기
추미애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