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정윤 일부에서 월성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내가 몇년 전 CNSC 최고 책임자가 한국방문시 경주 국제회의에서 잠시 만난적이 있었다. 그가 언급해 준 월성1호기 관련 내용은 같은 국가 핵안전기관 수장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규제기관을 도와준 것이지 실제 그는 완바이완으로 한국의 수명연장 내용 체크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단편적인 질의에 응답한 것이었고 답변이 일관되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내용 전체를 두고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KINS가 캐나다 CNSC로 보낸.. 더보기 Dooil Kim 4시간 · 12/6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8: 사냥꾼과 몰이꾼 (feat. 검사와 기자) 1. 회집 주방장은 도마 위의 생선을 어떤 관점에서 볼까? 그저 요리 재료일 뿐이다. 사냥꾼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생계형 사냥꾼과 레저형 사냥꾼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사냥이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이꾼을 필요로 한다. 2. 나는 검찰 내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가 그 대상을 점 찍는 순간 그들의 수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마 위 생선 혹은 사냥감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이연주 변호사의 신간 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지금 한참 읽는 중인데 대단히 흥미롭다. 역시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 겪은 사람의 글이 더 생생하다. 강추한다. 3. 언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몰이꾼이다. 검찰이 사냥을.. 더보기 Hokyun Cho ■ “Two systems of justice: for those who pay and those who don’t pay.” 1986년 FBI의 비밀작전에 의해 밝혀진 법원 부패 사건을 두고 시카고 매거진이 한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개의 사법 시스템: 전관예우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무리일까요? 1986년 어느 금요일 밤, 일단의 검사, 변호사들이 호텔 방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다가, TV 뉴스를 보더니 갑자기 파티가 중단되었다. FBI가 3년동안 시카고 Cook 카운티 법원에 대한 비밀작전(undercover operation)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로 일리노이주의 Cook 카운티는 미국에서 Los Angeles 카운티 다음으로 인구..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