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월성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내가 몇년 전 CNSC 최고 책임자가 한국방문시 경주 국제회의에서 잠시 만난적이 있었다. 그가 언급해 준 월성1호기 관련 내용은 같은 국가 핵안전기관 수장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규제기관을 도와준 것이지 실제 그는 완바이완으로 한국의 수명연장 내용 체크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단편적인 질의에 응답한 것이었고 답변이 일관되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내용 전체를 두고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KINS가 캐나다 CNSC로 보낸 질의서 공문에서는 공개된 KINS심사보고서에 대하여 R-7관련 이의를 제기한 내 이름까지도 언급되어 있었다. 직접 답변하면 될 일을 캐나다 CNSC에까지 물어보며 횡설수설하였다. 캐나다 AECL에 근무한 설계경력을 간단히 소개하니 그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는 당시 내 의견에 강한 동의를 해주었다. 나는 국제적으로 비친 수명연장을 위해 준비한 월성1호기의 수준이 너무 부끄러워 더 이상 말을 잇질 못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기술로 풀어야 하는데 영문도 모르는 관료가 지배하니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나중에 이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끝없는 정쟁의 놀이개로 전락하여 소모적으로 치닫고 있다. 기술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관료가 기술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바뀌질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원자력 계속 해야 하나? 법적공방을 포함한 이 수많은 논란과 에너지는 발전단가에 포함된 것인지? 핵 앞에 양심도 정의도 모두 다 맥없이 쓰러졌다. 목구멍이 포도청? 원자력계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실무도 잘 모르면서 번지르한 학력과 허울좋은 권위만 내세워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계속 떠들어 대고 있다... 대체 이런 원자력계를 믿고 해외에서 어떻게 원전을 수입할꼬? ㅠㅠ
나부터 나서서 한국원전 수입을 막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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