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o systems of justice: for those who pay and those who don’t pay.”
1986년 FBI의 비밀작전에 의해 밝혀진 법원 부패 사건을 두고 시카고 매거진이 한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개의 사법 시스템: 전관예우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무리일까요?
<Operation Greylord>
1986년 어느 금요일 밤, 일단의 검사, 변호사들이 호텔 방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다가, TV 뉴스를 보더니 갑자기 파티가 중단되었다.
FBI가 3년동안 시카고 Cook 카운티 법원에 대한 비밀작전(undercover operation)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로 일리노이주의 Cook 카운티는 미국에서 Los Angeles 카운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인구는약 515만명,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 면적임.
하지만, 호텔 방의 1명의 변호사 Terrence Hake는 놀라지 않았다. 부패한 Cook 카운티 법원에 역겨움을 느낀 Hake 변호사는, 도청장치를 장착한 FBI 비밀요원으로서, 3년중 처음에는 검사로, 나중에는 변호사로 판사들한테 돈이 건네지는 모든 정황을 도청테이프에 담았다.
Hake가 직접 판사한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신뢰를 얻어 그들의 링에 들어가기 위해서였고, 물론 FBI의 지휘 아래에서 행한 것이다.
도청 테이프에 의하면, Hake를 신뢰한 어떤 변호사는 “판사한테 돈만 쥐어주면 살인죄도 바꿀 수 있어”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매주 금요일 판사들한테 500-1,000달러를 상납했다고 한다. (1983-86년 기준)
Operation Greylord에 의해, 거의 100명이 기소되었는데, 기소된 17명의 판사 중 유죄판결 받은 판사는 15명이라고 하고, 그 외 변호사, 경찰관, 보안관 등 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http://www.chicagomag.com/.../Operation-Greylord-is.../
https://www.chicagotribune.com/.../chi-chicagodays...
https://cdn.ymaws.com/.../history/OperationGreylord.pdf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Greyl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