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동규교수 MB의 파수꾼에서 기생충이 된 윤석렬 1.명박이의 대선 선거법위반을 조사대신 곰탕식사로 면죄부ㅡ이때부터 경제 공생.권력기생 관계 시작. MB파수꾼 자처 2.명박이 마누라 김윤옥의 명품백 뇌물수수와 청탁죄를 대선부터 지금까지 눈감고 수사일체않음. (조국전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는 표창장으로 조사없이 즉시 구속수사,7년구형) 3.식당개업해 잘사는 정두언이 김윤옥에르메스와 현금다발 각서를 폭로하자 캐비닛문건으로 압박 자살당하게 만듬 4.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공무원들 모두 면죄부.수백조에 이르는 사기.횡령.배임 공무원들 조사없이, 기소없이 면죄부. 오히려 훈장.포장.승진에 동참. 5.삼성이건희 면죄부.이재용 삼바면죄부 수사 피의혐의 이해관계자 홍석현과도 술자리. 조선일보방가와 만남 너무나 혐의가 많아 중략하.. 더보기 조국교수 1.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1)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 (2)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이다. 독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OECD 최강최대의 검찰권력은 필히 분산되어야 한다.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검찰-경찰.. 더보기 이연주변호사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 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 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 검사들이 영속시키고자 하는 영업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서울중앙지검 3..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