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이선달
경인일보 기사 중 일부 입니다
올해 도의회 제안을 토대로 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난해처럼 지역개발기금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천781억원, 재난관리기금은 2천765억원, 지역개발기금은 1조5천908억원 규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할애해도 1조원 남짓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재난관리기금은 법령과 조례상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전액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개발기금은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7천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7천억원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이자는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천526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차용하면 기간이 겹치는 2025~2029년 4년간은 매년 3천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126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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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빚을 내 이자까지 물며 돈을 뿌리고 그 뒷감당은 경기도민과 차기 경기도 지사가 감당해야 하는것.
바꿔말하면 경기도민 돈으로 지 선거운동 하는 것이고 원금 상환과 이자는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코나아이 배불려주고
현대판 봉이 이선달
이명박도 이렇겐 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