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귀하는 ‘관점’과 민주주의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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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 시무식사 중 머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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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짙어지면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면 곧 겨울이 닥치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모두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묘지의 무덤이 제 각각 다 이유가 있듯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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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사법부 수장의 인식이 참으로 부끄럽다. AI 로봇처럼 그저 달달 암기만 한 기계로 살아서일까? 도무지 세상을 보는 눈도 마음도 없다. 우리 사법 지형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인문적 성찰의 부재 말이다. 원인을 모르니 올바른 치유(판결)가 있을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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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보다 간결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이 일삼고 있는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정치적 판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 국론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반대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적 자조와 공분이 폭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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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사퇴하시라. 이미 역사의 큰 죄인이다. 당신은 도무지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오만한 선민의식은 판결에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의 개혁 열망을 뭉개고 당신이 늘 기득권에 선 이유다. 판사에 위협을 가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검찰의 판사 사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당신들은 이미 심각한 중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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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원의 수장으로, 법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했다. 국민을 기반하지 않은 모든 국가 조직은 의미 없다. 시대의 소명은 그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고로 정치적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는 큰 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귀하의 선택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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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개인은 물론, 법원이나 검찰도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옳았다. 국가와 그에 부속된 모든 하부조직의 주체가 국민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것 말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수 없는, 증거 없는 정치적 판결에서는 국민이 늘 옳다. 국가와 모든 조직을 기반하는 주체가 국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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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미 온갖 거짓과 자기기만, 술수로 정신적 지체아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부디 더 보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귀하가 성찰하고 결정해야 하는 근본이 어떤 '관점'인지를 부디 인식할 수 있기를 빈다. 이제 조용히 역사의 흐름에서 비켜서 주시기 바란다. 귀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당신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중죄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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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신이 말한 ‘헌법적 책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선물한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