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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Bong Lee

<이낙연 대표님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단호하게 사면 절대 불가라고 잘라서 말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낚시질을 못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 사안 관련 뭘 감안하고 고려하겠다는 응답 자체가 그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MB와 박근혜 씨의 사면을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거나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핑계로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모든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틀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기강도 정의도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사안 관련 얼마전 제 포스팅을 편집해서 왜 그들을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되는지 다시 확실히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MB를 두고 용서나 관용이라는 일말의 가능성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절대로 사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MB의 재수감은 그의 죄값의 정당한 대가이며 정의를 바로잡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용어 자체를 민주 진영에서 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를 우리 스스로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치보복은 그가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죄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썩은 정치 검찰 세력과 적폐 언론을 동원해서 모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재수감되었지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재수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쪽 진영은 MB도 박근혜 씨도 정치보복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단죄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 검찰도 썩은 언론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보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정당한 벌을 받을 뿐입니다.

둘째, 관용과 용서의 전제는 반성입니다. 그는 한번도 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수감 직전에도 ‘법치가 무너졌다느니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느니’ 운운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박근혜 씨보다도 더 악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MB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악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아도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진 악마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악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는 그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스스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말의 진정성도 없는 이 시점에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가능성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MB도 박근혜 씨도 끝까지 형을 마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중범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형기를 마치는데 왜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죄를 지은 정치인은 늘 사면의 가능성을 들먹여야 하나요? 한국 사회에서 공정함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왜 누구도 이 지적을 확실히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도 그녀도 형기를 다 마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떳떳한 것이며 그럴 때에만 용서와 연민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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