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il Kim

1/1 새해 벽두 요동치는 정국 예상

새해 첫 날부터 정치 포스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원래는 의도적으로 오늘은 정치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폭탄을 터뜨렸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인데 후속 보도를 보니 진심인 듯 하다.

나는 오보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정정보도 요청 혹은 별개의 해명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없었다. 이제 내 관심은 과연 이 발언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는지에 있다.

2.

나는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건 이는 쉴드가 불가능하다.

이 언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니 심지어 원내 대변인 허영 의원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뉘앙스의 글을 보니 당내에서도 아무도 모른 것 같다. 이건 이거대로 심각한 문제다.

3.

이낙연 대표의 발언 배경은 대충 짐작은 간다.

서울신문에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재명 26.7%, 윤석열 21.5%, 이낙연 15.6%였다.

조사 기간은 12월 28일~30일 사이다.

4.

대선 후보 이전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낙연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들 중에서는 '이재명 안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혜경궁 김씨’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하지만 오늘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건의 발언은 당분간 이재명 고공 지지율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예상한다.

이재명의 ‘의혹’ 보다는 이낙연의 ‘발언’이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추미애 대선후보 레이스 참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친다.

6.

나에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뒷목 잡는 일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평생 그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김대중의 결정이니 화해와 용서라는 그의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이 받아 들인 것이지만 노무현의 죽음을 생각하면 이명박의 사면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7.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이 구치소에 있는 줄 알지만 이명박은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다. 지난 12월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나와서 병원에 눌러 앉은 것이다. 심지어 동부구치소에 짐도 다 뺐다. 이는 언제 구치소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이 와중에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물며 사면은 말도 안된다. 재산환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8.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주장한대로 검찰의 보복이 바로 시작되었다.

법무부 노조에서 뜬금없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아마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무혐의로 이미 발표한 아들 서 씨의 휴가 문제를 재수사하라고 윤석열이 지시했다.

9

“설마 그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이 같은지 되묻고 싶다.

심지어 추미애는 아직 이취임식도 끝나지 않은 장관 신분인데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박범계 신임 장관 청문회 끝나고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정말 무시무시한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말로만 "추미애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서는 조국 장관의 전철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10.

사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보호는 신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은 탕평을 위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번에 민정수석이 된 신현수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을 최초 양정철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로 알려졌다"고 머니투데이 기사에도 나온다.

11.

신임 민정수석이 윤석열, 조남관, 이성윤과 인연이 있고,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의 말을 빌어 “신 수석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로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솔직히 나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더 앞선다.

12.

검찰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탈검찰’에서 다시 ‘친검찰’ 기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말이다.

물론 신현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은 분명하다. 하지만 윤석열도 한때 대통령의 신임을 강하게 얻었다는 점과 하물며 윤석열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초 천거한 인물이라고 하니...ㄷㄷ

13.

결국 작년 12월 추미애 사퇴, ‘윤석열 탄핵론’에 대한 제동, 그리고 오늘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한 언급까지… 생각하기는 싫지만 어떤 일관성은 보인다.

"방역과 민생, 부동산과 경제 등 이슈의 정책 중심의 행보를 하겠다"는 표면적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것 같고, 나도 현 정부여당의 지지자로서 그 메시지를 우선 받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타협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14.

나는 국민의 한 명으로 어제 민주개혁진영의 시민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일부 수정해서 이번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다.

“서두르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망한다”

조급증 때문에 대사를 그르친 경우는 역사에 너무 많다.

15.

부디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듯이 올 한해에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를 바랄 뿐이다.

한번 더 새해 인사도 한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면절대반대 #조급해하지않았으면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천회원님, Jae Kwan Yoon, 류명호, 외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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