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 Lee

 

사면, 반대합니다!

원칙 훼손하면 사회정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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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난맥상 앞에서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새해 화두로 '국민통합'이라는 우리 사회의 절대 명제를 꺼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시겠다고 합니다. 국론이 분열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티끌 같은 한 개인일 뿐이지만,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반대하며 재고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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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철학적 신념으로 지금껏 인내한 토대로써, 기득권 적폐는 물론 같은 진영에서마저 힐난한 야유와 능멸을 감당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이며 4년 가까이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종북 류의 끝없는 이념적 비방과 능멸, 그리고 국가 지휘체계마저 흔들어 대며 조롱하는 적폐들의 거대한 담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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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언론을 앞세운 혹세무민의 절대적 일방통행이지요. 거짓과 능멸이 주인 행세하는 현실 말입니다. 이런 식이면 기득권에 허점을 노출하는 것뿐입니다. 시쳇말로 돈 주고 뺨 맞는 일이지요. 순진한 진보는 늘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동안 '협치' 운운하며 어떤 결실을 맛보았는지요? 현실정치에서 제가 주구장천 '신상필벌'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면이나 협치보다는 무섭게 개혁에 올인해야 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은 뒤집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득권 담합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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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서, 국민통합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 이는 반대로 저들이 외쳐야 할 구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국민통합 의지(있을 리 만무하지만)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보다 나은 국가 사회와 공정, 평등에 기반해 있는 시민 지성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국민통합은 정말 좋고, 그의 정치역정에 시의적절할지는 몰라도 메아리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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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면이나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참회가 있어야 옳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용서란,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결여된 용서는 거짓입니다. 도둑이 진정한 참회를 한다면 물리적,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를 마땅히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지요.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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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참회를 하고 국민과 나라에 끼친 해악에 보상을 한 바 있습니까?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주창한 정부의 모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국가수반이었던 자들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기 살기로 힘들여 출범시키고자 하는 공수처 정신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원칙을 훼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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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국정농단에 민주주의적 가치가 와해되고 있는 마당에 상식과 지성의 진보진영에서마저 원칙을 정치적으로 훼손한다면, 이 나라는 온갖 궤변으로 갈가리 찢겨 망국에 이를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허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실리적 판단을 백 번 이해하지만, 원칙을 훼손한 눈앞의 실리는 결국 사회혼란을 부를 뿐입니다. 다른 집단에서의 항변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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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원칙 준수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실리적 이익 앞에서도 결코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처럼 융통성을 발휘하는 법이 결코 없지요. 원칙은 훼손하면 원칙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적폐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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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할 방법도 전혀 모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모르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고, 모든 적폐를 수면 위로 떠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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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정의 문제이자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수는 전두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면 건의, 무엇이 진실인가?

시민들 간 진실공방, 언론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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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반대한 저의 포스팅이 가짜 뉴스에 의한 잘못된 글이라며 많은 분들이 성토합니다. 하여, 여러 매체의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진영만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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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잘못했으면 응당 시인하고 수정하거나 내려야지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교차해서 살폈으나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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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언론환경을 방치하는 정치권, 그것도 민주당이 가장 문제지요. 모든 국민이 혹세무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정치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론 미디어가 왜곡하거나 비틀면 국민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정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실행력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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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건의 내용이 가짜라면 응당 이낙연 대표의 이의제기가 있어야지요. 그때까지 저 역시 포스팅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낚싯밥을 던지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지요. 여론을 떠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슬며시 없는 일처럼 위장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지요. 정부나 많은 조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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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떠나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 대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론의 장난질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또한 제가 여러 주장이 난무함에도 글을 내리지 않음은 '사면'에 대한 이 대표와 청와대, 그리고 일부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사를 표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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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제가 마치 이낙연 대표를 흔들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굳이 제 생각을 밝히자면, 삼성과 미∙일에 휘둘리지 않고 개혁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추미애∙조국을 차기로 염두에 두고, 그 이유는 수차 밝혔기에 따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됐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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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아래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에 대한 각 매체들의 헤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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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1658000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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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文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1_000129053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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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

https://imnews.imbc.com/.../article/6044305_34866.html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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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여당 대표가 꺼내 든 ‘박근혜ㆍ이명박 사면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111070005762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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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사면론’ 이낙연-청와대 사전 교감 있었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6893.html...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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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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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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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이낙연이 던진 'MB·朴 사면'… 여의도 뒤집어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0195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