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희변호사

[2020 마지막날 새벽 단상]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양아치지, 검사냐?'고 했지만, 결국 양아치인게 드러났고, 판결문이 무슨 개인 일기장도 아니고 판사 지혼자 생각대로 적어놓고 소신이라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견과 독단뿐이다.

선출직은 여론을 살펴가며 민의를 반영해가며 입법하고 정치하는데, 왜 한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검찰, 법원은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가?

과거에는 법이 일반인은 난해한 전문영역이라고 치고 법조인들에게 권한을 주고 받들어 모셨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도그마는 용납할 수 없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에 반하는 과잉수사, 제식구 봐주기수사, 상식에 반하는 공소권행사, 상식에 반하는 재판이 너무 넘쳐난다.

엉터리 법집행 때문에 국민들이 폭발 직전이다.

누가 '재판은 로또다.'고 했단다. 어쩌다 드물게 상식적인 판사를 만나야 겨우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물론 나머지 대부분은 꽝이다.

이제 유죄냐 무죄냐, 기소냐 불기소냐는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겠다.

고위 법조인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겠다.

하루 빨리 배심제와 고위 법조인 직선제 도입해야 한다.

이제 겨우 공수처 도입하고, 검경수사권 분리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완성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온전히 그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심제, 고위 법조인 직선제 전면도입이다.

#배심제 #고위법조인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