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할 시간】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올리겠다는 마감시간을 겨우 지켰다. 사진은 성탄 보너스^^
▣ 행정법원이 이번에도 또 윤석열의 청구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우리의 기대와 객관적 현실 사이에 얼마난 큰 간극이 존재하는 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고, 함정 투성이다. 요소요소마다 적들이 신분을 감춘 채 매복해 있고 이곳저곳에서 총폭탄을 쏘아댄다.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당위와 이상을 바탕으로한 현실 인식과 피도 눈물도 없는 냉엄한 현실 사이에 이처럼 화해하기 힘든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판사가 참으로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막강한 힘을 지닌 검찰의 사찰에 노출된 법원이 현실의 실존적 공포로 존재하는 검찰의 몽둥이를 피해 가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거센 비난까지 슬쩍 면해보려는 잔대가리를 굴린 게 역력하게 드러난 내용이었다는 말이다.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짱구를 굴려준 게 고마울 지경이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책상물림의 결정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동원해 매우 강한 비난을 해 주고 싶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논하기로 한다.
━솔직히 난 이런 일이 벌어질 기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법원이 윤석열의 가처분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 점은 일주일 전에 포스팅 했다가 오늘 낮에 다시 포스팅한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필독 바란다)
그럼에도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내심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기대했던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유에 비해선 아주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그쳤다는 점과, 그래도 설마 법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는 뒤엎진 않을 거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용으로 인해 그런 기대조차 산산이 부서졌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기득권은 이처럼 강고하고 그 반격은 야비하고 지능적이며 교활하고 무섭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력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괴물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장애가 될 거라는 그런 조짐은 이미 있었다. 이번 일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번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에서 행정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징계위 결정이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 매우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봤다. 해임 대신에 정직2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 안을 꺼내든 추미애 장관님의 심모원려와 일을 반드시 되게 하려는 각오와 현실주의적인 정치 감각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다.
주변 환경과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미애 장관님은 그게 최선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멧돼지 포박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최저치로 낮춘 징계, 정직 2개월 처분 그것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작 정직 2개월 조차도 법원의 가처분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형편인데 만약 징계가 해임이었다면 법원이 어땠을 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 글에서 세세하게 분석해 놓은 글이 있다. 오늘 이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올려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
친구들,
성탄 휴가를 앞두고 연이틀 터져나온 법원발 메가톤급 폭탄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지금 친구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성탄의 기쁨은 고사하고 전신을 엄습해 오는 극도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것이다. 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나 역시도 그렇다.
(씨발, 샴페인 한 병 사놓고 그걸 들고 사진까지 찍어놨다가 그럴 기분이 아니라 따는 걸 포기했다. 송년으로 미루자.ㅋ)
그렇게 기분이 잡쳤지만 나는 이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 벌어질 상황과 돌파할 방책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보다는 충격이 덜 했다. 오히려 전의가 더욱 활활 타오른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시라. 나도 지금 화를 내고 있다. 하지만 화를 내더라도 표출할 방향을 잘 잡으시고, 또 조금도 걱정은 하지 마시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남은 3년5개월은 <민주당의 시간>이다.❞
지치고 실망한 나머지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할 이유는 눈꼽만치도 없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강력하다.
판검사나 기레기 적폐동맹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바꿀 순 있어도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지금 그들에겐 고작 이 비루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기 위해 발버둥 칠 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비록 전투에선 패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전쟁은 이긴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지금 당신의 무력감과 우울감은 단지 심정적으로 감정의 바닥을 친 것 뿐이다. 민주진영이 180석이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고, 그래서 겪는 좌절이라 그 무력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이다.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에 끌려가 자해를 하거나 낙심하진 마시라. 종국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에겐 180석이 건재하게 남아 있다.
꼭 기억해 두자!
❝
소인이 화를 내면 살인을 하고, 대인이 분노를 하면 세상을 바꾼다.
❞
지금 당신 가슴에 분노가 터질 듯이 활활 타오르는가? 그건 좋은 일이다.
분노하라!
마음껏 분노하라. 아낌없이 분노하라. 분노의 힘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채워 줄 것이다. 마음껏 분노를 발산하라.
단! 아무런 의미없이 자해적이고 소모적인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노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분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분노가 당신을 집어 삼켜선 안 된다. 분노가 당신을 태우도록 해선 안 된다.
대신 당신이 그 분노를 집어 삼켜야 한다. 당신이 그 분노를 태워 동력을 삼아야 한다.
눈먼 분노와 대안없는 비난과 불평은 당신을 좀 먹고 동지들의 사기를 꺾는다.
피아 구별 없이 싸잡아서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화를 내지 마시라.
비난할 대상을 향해 얼음장 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분노하시라.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다.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맹렬한 분노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은 없다. 세상은 항상 그 분노가 타면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통해 진보해 왔다.
지금 끓어오른 그 분노를 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간직하시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멀다. 결코 그걸 놓지 마시라. 오늘 같은 날 잠시 내려 놓더라도 전방 병사들의 무기처럼 언제라도 곧 바로 집어 들 수 있도록 하시라.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그 분노의 총구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가 도말해야 할 적폐세력들을 향해 겨누시라.
━여기까지는 추상적인 얘기였다. 이제 눈을 우리를 둘러 싼 환경과 현실로 돌려보자.
▣개혁은 법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소란과 진통은 개혁 입법을 위한 진통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전선 하나에만도 이처럼 큰 힘을 쏱아야 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무수한 개혁과제가 첩첩이 가로 놓여 있다. 긴 전쟁이라는 말이다.
수십년 된 기득권 세력이 순순이 손을 들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뽑아 놓고, 국회의원 선거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다면 세상이 결코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다.
평소 내가 민주당이 백년집권을 해야 한다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장을 하지만, 남들에겐 그게 현실성 없는 망상일 지 모르지만 내게는 절실한 바람이다. 그 정도는 해야 세상이 제대로 바뀔 거라는 말이다.
━절대반지는 우리 민주진영에 있다.
개혁에 저항을 하는 검찰과 법원이 아무리 막강해도 법을 제정하는 정치를 이길 순 없다.
검찰과 법원의 힘은 법에서 나온다. 개혁에 저항하고 반기를 든다고 해서 깡패나 조폭처럼 물리력으로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란스러운 일들은 모두 다 법 때문이다.
기존의 법을 바꿔야 세상도 바꾸고 반개혁 적폐세력들도 제압할 수 있다. 법 앞에선 대통령의 재가도 뒤집어지고, 입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대통령 조차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듯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답은 이미 다 나왔다.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힘과 실질적인 수단을 우리 민주진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돌파할 의지와 능수능란한 정치력과 리더십은 그 다음의 문제이자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리 마음을 간절히 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력은 절대반지라 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입법권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고, 최고권력이다. 그 입법권, 절대반지를 지금 누가 끼고 있는가. 바로 우리 <어머니 민주당>이다!
그 180석의 힘이 우리가 품고 있는 위안과 희망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팽배한 불만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개혁이 무엇인가?
대중은 사람을 처벌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걸 개혁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한 결과물일 뿐 절대 그렇지 않다.
개혁이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격화소양이고, 단지 언발에 오줌누는 것에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환각제나 마취제에 가깝다.
집단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항명을 하는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변하진 않는다.
그런 생각은 인간과 조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 그간 검찰이 답습해 온 경로의존성과 조직의 관성은 금방 되살아 난다.
멀쩡한 인간도 조직에 몸을 담으면 대부분 그 풍토에 젖어들고 만다. 지금 검찰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조직이나 조직의 잘못된 집단 풍조에 맞서고 그것을 이겨내는 개인은 매우 희소하다. 임은정 검사나 진혜원 검사 같은 인물은 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에 속하고 완장을 채워 놓으면 거의 대부분 다 똑 같아 진다. 그건 인간의 실존적 한계다. 검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관행과 풍토의 토양이 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개혁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로 하는 거다. 개혁적이고 탁월한 경세가는 잘못된 세상이 아니라 잘못된 법을 바꾸는 일에 매진한다. 세상의 변화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룰을 바꾸는 정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거듭 힘 주어 말하지만 정치를 이기는 것은 없다.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치주의 역시 정치 아래 기능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궁극의 절대반지, 입법의 패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말이다.
▣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180석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걸로도 할 수 없으면 300석을 몰아줘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는 멍청한 바보들이거나 의지박약한 기회주의자가 될 뿐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부정 당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지만 대통령의 당, 문재인의 당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을 하는 분들은 절대 그 점을 부정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문재인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집약된 상징이자 대표로 내세운 리더십이다. 그런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민주당이 부정 당한 것이다. 그것은 지지자 전체가 부정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이번 일은 당이 최일선에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일로 민주당 내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간 민주당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먼산 불구경 하듯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점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사이에 놓인 전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다. 그 선에서 종결 지어야 제일 바람직했다는 말이되겠다.
그 선에서 매듭 지어질 일이 법원의 결정으로 틀어진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등판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다.
━180석의 힘은 지금부터라고 보면 된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참에 기존의 검경수사권 재조정 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검찰의 힘을 확 빼놔야 한다. 그건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를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밖에도 검찰개혁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무수한 카드가 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사건 배당 방식을 법원처럼 컴퓨터로 배정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개혁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완전 이관을 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개혁 조치이면서도 시급하다.
검찰 편제와 사무 규칙 제정은 법무부 장관소관사항으로 당장 실행할 수도 있다. 사건 배당권올 쥔 검찰 수뇌부들과 부장검사들, 그리고 일부 특수부 정치귀족검사들은 극렬 반대 하겠지만 대다수 일선 검사들은 쌍수를 들어 내심 환영할 일이다.
부령(部令)이나 내부규칙 따위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걸 아예 법제화 해 버릴 수도 있다.
검찰이 말하는 검찰 수사의 전문성 따위는 좆도 아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지난 1년간 생생히 지켜 봐 왔다.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무조건 이 잡듯이 탈탈 털고 짜장면 처묵거리며 잡아다 족치는 전문성 따위가 무슨 필요인가. 전교1등만 하던 수재들이라 맡겨만 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게다가 수사권까지 보유한 검찰이 조직논리를 강화하다가 마침내 깡패집단이 되고만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집단이 정의의 수호자로서 기능할 거라는 환상은 닭장 속의 여우가 풀만 뜯어 먹고 살 거라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선의에 의존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사악한 존재이자 끊임없이 감시하고 상호 견제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괴물이 등장한다.
법을 흉기로 사용하는 법깡패를 제압하는 방법은 그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대갈춘장이고 검사고 뭐고 좆도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완장을 채워놓으면 다 똑 같은 놈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무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초딩도 하지 않을 개소리는 금물이다.
내부 총질에 불과한 대안 없는 비난과 욕설은 감정의 배설일 뿐이다. 무지와 무식이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자랑 또한 아니다. 무지가 저급한 감정과 함께 외부로 배설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이나 당이 어쩔 수 없이 존중해야 하는 현존하는 법과 절차에 대해서 개뿔도 아는 게 없으면서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대하여 실망하고 거센 비난을 하는 분들은 저번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비아냥거리고 해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던 분들이 그 선두에 서 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완장 채워 놓으면 다 똑 같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 충정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패배주의에 젖은 자의 자위질일 뿐이고 내부총질이자 넋두리일 뿐이다. 비교할 걸 같이 비교를 하시라.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당원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당원으로서 또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과 질책은 얼마던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인신공격과 실현 불가능한 개소리는 좀 삼가했으면 한다.
━이순신 장군님께선 그 엄혹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180석의 의원이 남아 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한가.
정치를 이기는 것은 없다.
지금부터 비로소 정치의 시간이다.
우리가 금해야 할 것 두가지가 있다.
1. 이번 일로 패배의식에 젖으면 안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살인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다가 끌려가 고문 당하고, 처형 당하고 의문사를 하고, 저항할 방법조차 막막해서 분신하고 투신으로 맞선 열사들의 시대보단 억만배 더 낫지 않나.
의지박약과 인내심 없음에 다름 아닌 비겁한 변명과 현실도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세상이 결딴이라도 난 것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가.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는 것이다. 당신이 감염된 그 패배주의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그런 일에 왜 동조자를 구하는가.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2. 대통령과 민주당 비난해서도 안된다.
비난해야 할 사람은 대갈춘장과 기레기들과 법원이다.
우리는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도 벅찬 싸움이다.
특히 도덕감 뿜뿜하며 잘난 척 좋아하는 씹선비 관종들에게 한마디 한다.
염치와 수치라고는 1도 없는 부도덕한 상대와 싸우면서 도덕적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야 말로 부도덕의 극치가 아닐까 싶다.
아직 우리에겐 180석의 의석이 남아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한 오합지졸이 아니다. 적극 지지하면서 믿고 지켜보자.
강문철, 박창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