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구치는 분노, 그러나 피아식별 명확히, 갈라치기 세력을 경계합시다>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과 윤석열 복귀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분노를 주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록 분노의 대상과 방향, 실천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민주당대표에게 책임을 돌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윤짜장과 법조 카르텔의 악행으로 개혁이 위기를 맞았는데, 왜 범인들이 아닌 우리 편을 욕하나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느니, 조국이나 추미애를 희생시켰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네요. 이낙연을 친일파 앞잡이니 문통까지 내어줄거냐 운운 하는 분도 있구요.
격려의 채찍도 필요하고 비판적 지지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아군에 대해, 그것도 우리편의 지도자를 적군 취급하고 대놓고 총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건 삼가야 할듯 합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간 분들이 몇분 있어서 캡쳐하고 페절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검'자도 꺼내기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해오고, 장기적으로 준비해 온 분입니다. 검찰에 의해 사랑하는 절친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조국과 추미애를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리멸렬한 민주당 개혁해 나가고, 하드 캐리해서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문프의 노력 아니었나요? 총선 승리 없었으면 공수처법 통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문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대통령 자질 운운하나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비굴하고 배알이 없고, 묘욕감을 느낀다고 하는 분이 있네요.
황당하기 그지 없는 반응입니다. 대통령 직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분노조절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윤석열 징계를 재가한 사람이 문대통령입니다. 일개 판사가 자기 결정을 뒤집었는데, 지금 문대통령이 자존심이 없어서 참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사법부와 전면전이라도 선포합니까?
대통령은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분명히 뼈있는 말을 던지셨죠.
문프는 과거 노통 장례식 때, 소란이 일어나자, MB한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죠. 그게 비굴하고 배알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반대로 문프가 그때 열폭하며 멱살잡이 하는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민주당 개혁하고 대선 승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명박 감옥에 보내는게 옳았을까요?
답답하더라도 민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서 처리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대통령이 춤추지 않는다고 검찰개혁 시작한 분을, 검찰개혁의 적 취급하거나, 대통령 자질 운운하는건, 선을 많이 넘은거 같네요.
이낙연 대표 욕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공수처법 통과한게, 이낙연 리더십 하에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만큼 문대통령 뜻을 읽고 실천해 온 사람 있나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분명한 목소리를 내 왔죠. 소위 여권 대선 후보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 온 사람이 누구죠? 이낙연 아닌가요? 아, 김두관도 있네요.
이낙연 대표는 이번 윤석열 징계와 복귀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혀 왔지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강력한 검찰개혁 계속”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을 주도하기로 했고,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지요.
굳이 이낙연 이전의 민주당과 비교해 볼까요? 사퇴할 의사가 없었던 조국 장관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게 당시 민주당 아니었나요? 특검 받고 김경수 내주다시피 한건요? 당시 이해찬 대표는 윤석열 사퇴 압박에 거듭 함구령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윤석열의 윤 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
현재 상황은 사법쿠테타에 긴급상황임을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지요.
가장 강력한것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강력한 비판 여론으로 받쳐줘야 가능하겠죠. 윤석열이 직무정지되어 식물총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헌재가 뒤집고 역풍이 올 가능성, 여론의 반응 등, 장기적인 득실을 모두 계산 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번 행정소송 결정에서 절차를 문제 삼았으니, 시도한다면 좀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빨리 시작되면, 윤석열을 수사대상 1호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법 등,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한 개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불타오르는 동시에, 이런 대응 방안들의 효과와 현실성, 여론을 따져보고 냉철하게 뜻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개혁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 같은 조치도 좋은 뜻에서 했지만, 지금 같은 패착이 올 줄은 몰랐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뜻은 좋았지만, 야당이 이를 악용해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국민들 대로, 민주당에 입당러시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에 못이겨 빨리 행동만 하라고 다그치는 목소리는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분노조절이 힘들어 그러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고 캡쳐해 두시고, 심한 사람들은 페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석열과 법조 카르텔은 성탄절을 앞두고, 국민들과 대통령을 제대로 엿먹였습니다.
그럴 수록 우리는 단결하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뜨겁게,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