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보셨나요?
전봉민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전광수 회장이 MBC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닙니다.
제가 MBC스트레이트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저도 좀더 서류를 찾아보니, 대형사건입니다.
1> 전봉민의원, 전광수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입니다.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전광수 회장, 국회의원 임기시작 전(2020년 5월 25일)까지 이진종합건설의 사내이사였던 전봉민 의원 등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이진종합건설의 사업이던 아파트(이진캐스빌) 분양업을 전봉민의원과 그 형제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수토건, 이진주택이라는 회사에 넘겨줬습니다. 그것을 통해 전봉민 의원 형제들이 막대한 부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구 해변가에 짓고 있는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아파트,호텔) 사업부지를 이진종합건설이 확보해놓고, 그것을 전봉민의원 형제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는 '아이제이동수'라는 회사에 넘겨줬습니다.
모두 전봉민 의원이 이진종합건설 사내이사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2>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칙증여를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합니다. 6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858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12년만에 12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3> 전봉민 의원 일가가 부산 서구에 추진중인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 건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려진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허가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국회의원이었고, 서구청장은 박극제씨였습니다.
4> 방송을 보면, 전봉민 의원의 공천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전광수 회장이 MBC기자에게 서슴없이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면, 평소에 돈을 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야말로 전면적인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