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이대로 방치하나?
지식인들 불의에 저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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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국가는 공의로운 법질서와 판결을 위해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정의사회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다. 한마디로 절대권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 그들이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항명,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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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조롱하며 이권에 눈멀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술을 펼쳐야 하는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의 극명한 폐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슬픔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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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이 뿐인가? 언론 미디어들의 도 넘은 조작질과 혹세무민, 삼성의 패악질,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죽음의 외주화, 즉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원•하청 구조의 노동정책 부재와 국회의 무능을 넘은 철면피한 제 식구 감싸기 등 도무지 적폐의 그림자가 끊임이 없고, 적폐 청산에 대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은 데서 오는 극도의 피로감은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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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사람’이 없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웃는 일들이 최고 지성인 집단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얼 뜻하는가? 이런 현상은 기득권 적폐층의 문 정부에 대한 도발이며 그들의 체제 정비를 위한, ‘우리 아직 안 죽었다’는 일종의 세 과시이자 규합이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사안임에도 정부여당은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 끌려다니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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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식인들과 지성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죽은 사회다. 지성이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가야 하는가? 나는 2년 전 ‘리더십 부재의 원인’ (https://www.facebook.com/ejleekt/posts/10209214334715130)이라는 글에서 우리 사회의 리더십 부재는 삼성의 국가 지배 구조하에서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거듭 절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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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탱하는 큰 두 축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다. 서로 상호 보안, 감시 관계이자 견제를 통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활약상은 미미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불균형을 의미하고, 이는 한쪽 노가 없어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가 찢겨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를 키우는 일은 정부여당도 도와야 한다. 견제 없이 균형은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일상을 담보하게 할 것인가? 이는 심각한 정책의 부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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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독재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함석헌 선생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대한 공범자"라며 무력하고 겁 많은 지식인들을 무섭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강한 것도, 또는 약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진리가 늘 패배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진리가 항상 승리한다"며 방관자적인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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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래로 얄팍한 지식인은 불의한 집단이 파워를 형성하면 그들과 영합, 기생해 왔다. 현실적인 이기(利己)로 지조나 자존심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비판적 지식인이 우리 사회에 없다. 비판적 지식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사고체계와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비전의 제시가 없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삶의 정체에 대한 고민과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이미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 혹은 저속한 상업 문화와 결탁이라는 오명을 그들 스스로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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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식인이라면 행동하는 지성으로 모든 옳지 못한 집단에 저항하며 불의와 맞서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무의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구조에 의해 행위가 결정되는 사회구조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모든 부문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것들과 숨 쉬며 자조하며 탄식하며 일상을 거듭해 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뎌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이런 아류 문화에 익숙해져 이제는 바르지 못한 것들과 어깨동무하고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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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의협의 난동, 언론의 조작질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법률가 및 의료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가슴이 있는 지성들의 사회 참여를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