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지난주 두 건의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 두 판결은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검찰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덮어 온 사건들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 판결 이후 검찰을 책임진다는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듭나자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일하다가 실수한게 아닙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덮어준 정치적 편향 수사였고, 제식구 감싸기 수사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나간 과거지만 이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부쳤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온가족과 친가 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수사에서는 수개월 동안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 불가라고 했던 제식구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사건,

한명숙 전총리와 신계륜 전의원 관련 사건 조작 의혹 등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찰도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 어느 기관도 이렇게 대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검찰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 수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조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조사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나뉘어 있다고 절반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입니다.

절반의 지지가 아니라 절반의 반대를 크게 들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면 절반의 지지가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법집행을 하겠다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의 승복을 받아야 합니다.

절반의 국민이 반대하고 불신하는 사법집행, 그런 공권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조직에도 충성하지 마십시오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공직의 길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