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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윤청장이 여전히 임명권자의 개혁 의지를 꺾고자 국민을 상대로 정면 대결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군요. 무소불위의 권력 맛이 이토록 집요한 것임을 봅니다. 소위 커밍아웃 했다는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면 개혁할 시점입니다.

또한 장차 법을 개정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택한 후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판사 임명 등), 각각의 직종만 유지하게 해야 검찰개혁/사법개혁이 이뤄집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에 반대해 사표내는 자들은 변호사로 개업해 돈 벌면서도 검찰 선후배로 늘 같이 뭉쳐 활동하니 검사로 있건, 변호사로 있건 기득권 집단으로서 유착된 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리 판사의 퇴임 후 개업도 마찬가지니 여전히 적폐 세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저런 행패를 마음대로 부리네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경거망동 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뿔도 두개라는 검찰개혁 교수들의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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