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구두변론 녹음파일(MP3) 및 녹취록(transcript)을 공개하고, 특히, 선거로 판사를 뽑고, retention 투표나 주민소환제로 뽑아놓은 판사를 쫓아낼 수도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대법원이 구두변론을 아예 비디오로도 공개한다>
1.
원래,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던 것 같다.
-->한국일보 2019.07.08. [법조캐슬 사실은] 판결문 하루 20명에게만 공개…신청 5분만에 끝나 '열람 전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301533386279
-->법률신문 2019. 10.28.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2.
특히, 최근에 이탄희 의원이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을 투명화하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법률신문 2020.08.31.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등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3.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난 그래도 배고프다.
무슨 말이냐고?
난, 판결문 공개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의 사건기록(소장/공소장, 의견서,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법원명령, 제출증거..)이 다 공개되면 좋겠고, 특히 구두변론내용은 녹취록(transcript)까지 다 공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282713315080928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0495888636000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165640450121549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554251327927124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2834788786540052
4.
미국은 다 공개한다.
그래서, 기존에 몇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시 한번, 캡쳐 화면 3개만 보여드린다.
[캡쳐 1]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2020. 10. 7.에 있었던 총 6건의 구두변론 스트리밍 비디오 --5시간 20분 분량--
https://www.courts.ca.gov/35333.htm
[캡쳐 2] 고 Ginsburg 판사의 명판결 중 하나로 알려진 U.S. v. Virginia 사건의 구두변론(Oral Argument) 스트리밍 서비스 및 녹취록(Transcript). 1996. 1. 17. --56분 32초 분량--
https://www.oyez.org/cases/1995/94-1941
[캡쳐 3] U.S. v. Virginia 사건에서 Ginsburg 판사의 Opinion Announcement의 스트리밍 서비스 및 녹취록(Transcript). 1996. 6. 26. --7분 26초 분량--
https://www.oyez.org/cases/1995/94-1941
5.
우리나라는 왜 안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미국처럼 공개되면, 짬짜미해서 한명숙 전총리한테 유죄판결 내렸던 것과 같은 성과(?)를 다시는 못하게 될까봐?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0495888636000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357414147610844
아니면 혹시 조는 거 들킬까봐?
--> 중앙일보 2014.10.07.
대학생 눈에 비친 법정…'졸고, 막말하고, 지각하고'
https://news.joins.com/article/16037713
--> 조선일보 2009.10.09.
<국감>법원 고압적 태도 여전…일부 판사 재판 중 '잠'
"또 70명의 모니터위원은 판사가 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2009/10/09/200910090082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