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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이 쏘아올려지는 순간,

단일대오의 우렁찬 함성이 울릴 것입니다.

자칫 저 자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버리셔도 됩니다.

깡패를 지도자의 자리에 내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민주적 통제란

국민이 맡긴 힘을 강력하게 써야할 때는

기성의 법과 제도의 틀에 연연하지 말고

쓰라는 뜻이 아닌가요?

김수영의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으니까"

국가의 합법적 지휘체계를 교란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을 신뢰하고 따를 자

점점 줄어들 것이며

업신 여기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권위조차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이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생길까 크게 걱정이 듭니다.

세월호의 진상조차 그 규명의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터에 말입니다.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절감하고 싶습니다.

앙시앙 레짐의 철저한 붕괴가 없이는

혁명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직도 칼을 쥔자들이

처참한 시대를 다시 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참으셨으니

더는 인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법의 현실을 고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법은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혁명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어드린 "최고권력의 지휘봉"을

자신있게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앙시앙 레짐의 패배와

혁명의 승리로.

절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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