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변호사

페이스북 2020. 10. 18. 19:00

<야권 연루설 외면한 윤석열 총장의 내식구 감싸기>

“중상모략”이라. 법무부가 사흘간 김봉현 대표를 직접 감찰해보니 ‘야당 정치인 억대 금품 수수 비위’와 ‘검사 및 수사관 향응 및 금품수수비위’를 진술했는데 관련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엄중한 경고에 “중상모략” 운운하며 들이 받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직 상부의 감찰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검찰의 투정이라고 보기에도 정도가 지나쳤다.

김봉현 대표는 본인과 룸살롱에 가 1,000만원을 탕진한 검사가 라임팀에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경악하며 감찰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 날 급히 담당 남부지검에 로비 받은 검사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이 시작된 사안에 급하게 끼어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남부지검 라임팀에 로비를 했다는데 그 남부지검에게 비리 수사를 하라고 하면 자백이라도 기대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언제부터 자기 식구를 수사할 능력을 갖췄단 말인가?

윤석열 총장이 야권 연루설과 검사 향응 접대 관련해 보고 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윤석열 총장의 ‘중상모략’ 운운하는 반발은 ‘격돌’로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라이벌전이 아니다. 검찰청은 엄연히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고, 법무부의 검찰청 감찰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다. 지금까지 외부의 견제 없이 ‘독립성 보장’을 해준 검찰의 현주소를 보라. 수사 팀 검사가 은퇴한 선배 호출에 피의자가 사는 술자리 접대 같은 걸 거리낌 없이 받아왔다는 게 김봉현 대표의 폭로로 드러난 것 아닌가? 물론 그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감찰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결국 공수처가 답이다. 검찰의 비위는 검찰 자체로 해결할 수 없음이 또 한 번 증명됐다. 국민의힘은 7월 15일에 시행된 공수처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발 후보자추천위원을 선정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에서 무얼 더 좌고우면 하겠다는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법안을 무력화 하려는 탈법적 시도를 차단하고 공수처 문제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

정작 집중해야 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공수처 관련 논란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 마무리 지어주기 바란다. 검찰의 이런 참혹한 자기 식구 감싸기는 정치권이 들여다 볼 일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0.10.18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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