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으면 스가 수상 방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오늘자 기사(https://news.v.daum.net/v/20201013020005001?x_trkm=t)를 보고 조금 지난 뉴스를 올린다.
https://www.news1.kr/articles/?4019102
2.
작년 7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무역전쟁’이 개시했을 때, 야당과 언론은 한국 패배를 예견하고 대법원 판결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4개월밖에 못버틴다” 운운한 조선일보 기사가 생각난다. 대법원 판결 옹호·관철 입장이었던 나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일본 언론은 나를 "대일 초강경파"라고 불렀다.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불화수소’ 중 ‘액체불화수소’는 100%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https://news.v.daum.net/v/20200709134302049)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길은 멀다. 무역 포함 일본과의 관계는 더 개방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주권을 흔드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