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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진료거부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외국인 의사 이민 허용을 준비하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의사집단의 “인질극” 그리고 금도(襟度)를 넘기 시작한 이들을 어찌할까? 편가르기? 이간질? 언제 의사, 간호사가 한편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가?

간호사들은 주장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 거부 즉각 중단하라. 전근대적인 의사 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하라!”

진료거부 의사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진료거부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죄도 없는 채로 언제부터 그렇게 간호사들을 살뜰히 챙겨왔다고 이간질 운운일까?

1.

한도 끝도 없는 욕설이다, 기어코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선(線)을 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독재 운운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민주적 권리라고 여기는 도착(倒錯)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기득권은 성역(聖域)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은 이들의 관심이 전혀 아니다. 지금껏 누려온 특권체제의 수호만이 이들이 지금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인질극”의 본질이다.

2.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이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대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그 부담과 피로도를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격려했더니 난데없이 “편 가르기”요, “이간질”이라고 소리를 높힌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 나라 의사집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무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짐까지 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격려를 분열전략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본질은 어떨까?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데 대통령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분열시켰을까?

3.

당연히 모두가 그렇지 않으나 나이 어린 의사조차 자신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이는 없다.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남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이다.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전근대적인 의사 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하라!”

4.

어디서 편 가르기, 이간질 운운인가? 대통령의 발언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간호사들의 요구와 외침을 외면하고 묵살시켜온 장본인들이다. 마치 자신들과 간호사들이 한편인데 그걸 갈라놓은 것처럼 만들고 있으나 실상은 어떤가?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이간질이라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나마 환자와 함께 하는 간호사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5.

언론은 이런 패악질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보건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 공격만이 이들의 목표다. 의술의 공공성도 이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공적 가치의 파괴자들이다.

6.

정부와 의회는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기 전에 다음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1) 진료거부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 공공 의료체제를 적극 지지함을 천명하라. (3)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어떤 경우에도 헌신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그래야 비로소 정부, 의회와의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와 의회 역시 이를 엄중한 무게로 요구하라.

7.

도대체가 전장(戰場)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인간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의사의 본분인데 환자를 저버리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프랑스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공공의료를 반대하며 진료거부하는 자들이 이 나라 의사들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 사회적 헌신도 좀 해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천직(天職/Calling)의 소명을 저버린 자들은 떠나라. 그게 도리에 맞다.

길게는 새로운 의사의 배출을 꾀해야 하나, 당장에는 인간애에 헌신할 외국인 의사들의 이민 허용을 생각해봐야 하는 때가 된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외국인 의료진이 없을 이유가 있겠는가? 진료거부하는 의사는 이미 의사자격을 상실했다. 환자를 지키겠다는 의술 최고의 가치를 짓밟고 어떻게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 나타나려 하는가?

우리는 다른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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