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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모셔온 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더보기
하승수 여러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전봉민 의원(국민의 힘)의 지역구는 부산수영구입니다. 그는 2008년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수영구2 선거구에서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됩니다. 현재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형준 전 의원(17대 국회의원)도 2004년에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유재중)에게 밀려서 낙선을 합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 자리는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3일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들어가고, 그 후 수영구 당협 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전봉민 의원이 처음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의원 공천을 받을 당시의 당협위원장은 박형준.. 더보기
Choi Hanwook 홍세화 진보신당 전 대표는 "(586운동권 세대는)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며 민주당이 "진보를 참칭”했다고 비난했다. 강준만 교수는 라는 칼럼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애초의 약속과 달리 ‘야당 거부권’을 없앤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문 대통령도 야당 시절 우려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지 잊었는가? 당시 60여명의 여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의 협력 없이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사실상 문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며 촛불혁명의 영광을 국짐당과 조중동에 돌렸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