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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완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논쟁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쟁이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차 때는 보편지급에 찬성했고, 2차 때는 선별지급에 찬성했습니다. 2차 지급이 끝난 뒤에는 2021년에는 보편지급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을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4차 지원금은 보편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100명 이하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 셋째, 지역화폐보다는 전지역 사용가능한 온.. 더보기
이주혁 -대한민국의 돈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재부는 맨날 대기업들 경영 잘못해서 망할 것같으면 수천억씩 땡겨다 주는 걸 예사로 한다. 그러나 사람 목숨걸린 일에는 푼돈조차 쓰기 싫어한다. 그 이유. 꼭 생각해봐야 한다. 정인이(율하)사건. 왜 경찰이 아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느냐고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는데, 학대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놓으면 어디다 놓을 껀가? 파출소에서 평생 재우고 먹인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학대아동을 가해 가족으로부터 분리한다면 어디 데려다놓을 곳이 없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가해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경제관료들이 학대아동을 위한 그런데엔 예산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근원이다. 대한민국 돈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것이지,.. 더보기
華輪 신을 교리로 믿은 이유는... 종교가 법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유대교가 법의 역할을 했고 기독교도 로마국교가 되면서 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방법이라는 교리가 생겨난것지요. 인간이 신을 믿는 방법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신이 뭔지 모르는데 인간이 법칙(교리)을 만들어서 믿을수있다는건 착각이라는 거지요.. .. 그렇기에 우리민족은... 하늘을 믿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벽에 정한수 한그릇을 떠놓는것이 전부였다는 거지요. 이게 종교입니다. .. 규칙을 정하는것은 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바보같은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종교형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통제를 해야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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