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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민주당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에 분노하여 국힘당에 입당하셨다는 이수정 교수는 국힘당의 경선준비위원과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독보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던 이수정 교수가 국힘당에 입당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진정성은 믿고 싶었다. 그런데 착각이었다. 그녀 역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수정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이 된 건 아직 아닌 것 같다. ....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는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와 연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된다.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안 알려졌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신.. 더보기
황운하의원 국가의 첫번째 존재이유를 꼽자면 국민의 생명보호입니다. 국가는 그 일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인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은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반성해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의 사과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고함지르고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것만으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영상 잘못으로 회사가 쓰러질만 하면,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검찰총장은 정부예산을 쌈짓돈삼아 현금봉투를 기자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정부가 인색한 사례는 많습니.. 더보기
최재민 1. 미쿡도 앞으로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2. OECD가 2020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보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은 매우 좋다. 그에 비해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기본소득) 정책이 시급하다. 3. 지금 정부는 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둔다. 4. 지금 국민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경제위기이다. 5. 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보편적으로, 검증된(?)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효과는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6. 이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