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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dward Lee 깊이 반성합니다 더 무섭게 추 장관 응원해야 . 기각되어야 할 윤석열의 '직무정지 취소소송'이 아닌 시민사회의 상식이 기각된 슬픈 날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온몸으로 추동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 했던가요? 저들이 보인 행태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 여행에 앞서 최소한의 기대로 기각될 것으로 믿고 순진하게도 미리 엊그제 글을 썼었지요. 기각은 법원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사법부 감찰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나름 구색을 맞춘 판결을 기대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저들과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상식 밖으로 높습니다. . 시민 집단지성이 기대한 정상적인 상식이 작동하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 더보기
Hokyun Cho Hokyun Cho 8시간 · 판사 리콜(국민소환제) 제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판사 retention(유임) 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GHQ가 도입한 제도로) 4년마다 있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중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한 retention 투표가 행해집니다. 예컨대, 2017년 중의원 선거때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7명에 대한 retention 투표(국민심사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s://seijiyama.jp/article/news/supremecourt2017.html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약 23개 주에서 retenti.. 더보기
김진 #언론의 공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가능하다! 1. 정치검찰의 수족 역할을 하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2.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3.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동반사퇴의 '동'짜도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은 징계절차 무관하게 더이상 직을 수행할수없는 처지이니 사퇴가 당연하고, 아울러 검찰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4. 윤석열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5. 추미애 장관에 대한 온갖 공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깨시민밖에 없다. 6.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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