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Edward Lee 황희석∙임은정 법무차관 발탁 징계위원회 돌파에 최적 인사 . 문 대통령의 인사가 또 한 번 시험대다. 윤석열 해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시대에 '장군'으로 불리는 황의석이나 임은정 같은 개혁적 인물을 발탁해야 옳다. 오는 4일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윤석열 해임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의 절대 과제인 검찰개혁의 실질적 시동을 걸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추동되지 않고는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역시 어렵다. .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경우 징계위 의결 결과를 토대로 추미애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고로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 역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윤 총장 문제를 다룰 징계위.. 더보기 박해용 【임기제 검찰총장은 누가 만들었나】 (정서린 글) 숨어서 댓글놀이 하는 개검새끼들아. 잘 들어. 니들은 니들 조직 검찰사(史)도 모르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모르니? ━지금 니들이 당연히 여기는 검찰총장 임기제는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민주당이 정치적 투쟁으로 쟁취한 산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정권의 주구 따까리 노릇이나 하던 니들 총장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였다. 정치적 중립? 검찰권 독립? 개똥벌레 소달구지 끄는 소리 하지마라. 청와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까라면 까는 게 니늠들 수장이었고 사법살인의 총대를 매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놈들이다. 그런 검찰의 잔혹사는 지금 다시 새삼 거론하고 싶지 않다. 니들 총장은 청와대 수석의 호출 전화 한 통에 부리나케 달려.. 더보기 김갑수 6시간 · ■ 태블릿PC 조작 사건이 조용한 이유 시간이 지나면서 태블릿PC 조작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태블릿PC가 조용히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이유는, 태블릿PC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여러 재판에서 검찰측의 증거로 제시된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이 태블릿PC의 진위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져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태블릿 PC가 그렇게 중요한 증거물이었더라면, 검찰은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를 했을 것인데, 전혀 불필요한 물증이거나 어쩌면 누군가가 조작을 하였으므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였을 수 밖에 없다. 그 정도에 불과한 물건을 놓고, 검찰은 최순실이 국정 농단의 도구로 사용한 듯 언론 플레이를 하였었.. 더보기 이전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