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종민 사상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탄압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문재인정부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과 자유를 준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핵심이고 특권과 반칙의 검찰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번째. 권력 남용은 반드시 정치편향으로 이어집니.. 더보기 김동환 수도권 부동산이 혼란한 틈을 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깜찍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열악한 주거지들이 많으니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해서 아파트 공급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며 며칠 전 서울시 행정을 저격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도 보여주기식 쇼 보다는 빨리 서울시 팔 비틀어서 공급 늘려야 하지 않느냐며 점잖게 훈계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지들이 언제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전형적인 얘기인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정치인이 말하다보니 또 이슈가 된다. 이양반이 말하는 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키려면 주요한 부동산 규제 2개 풀어야 하고 서울 집값 폭발한다. 조 구청장 얘기에 대해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보자. 1. 서울시가 민.. 더보기 우종학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검찰총장이 부끄럽게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총장들은 감찰을 당하기도 전에 사표를 냈지만 이번 총장은 끝까지 버티는 중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권을 행사하며 범죄자들에게 칼을 겨누는 검사들의 수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검찰 조직의 수치입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겠지만 총장의 징계로 검찰조직 전체가 매우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맡을 사건의 수사대상자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리 100만원 미만으로 술을 퍼드셨다고 해도 부끄러움과 질책을 피할 수 없고 검찰조직 전체에 똥물을 뿌린 셈이었는데, 이번엔 검사들을 총 지휘해야 하는 총장이 징계를 받았으니 검찰청 산하 모든 검사들은 최소한 오늘 업무를 시작할 때 5분 동안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