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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권인숙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뉴스에 묻혔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실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처 조정이 끝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4차 계획은 를 목표로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이중 저출산 관련된 대책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열심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덜어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해당 여성의 25% 정.. 더보기
Edward Lee 해임보다 무서운 ‘정직’ 죽음보다 더한 '주홍글씨' 형벌 생존 아닌 일부러 살려준 것 .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은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위해 살려준 케이스다.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주홍글씨를 새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게 한 것. 이는 보궐선거와 대선지형에서의 그의 효용가치와 맞물려 있다. 아직은 그의 존재가 비록 양아치일망정 쓸모가 있다는 말이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검찰총장,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정직은 비겁이 아닌 아주 실리적이고 영리한 판결이다. . 시민사회의 불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아닌 정직이라?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검찰총장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이라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는 매우 묘수다. . 작금의 보.. 더보기
Hyewon Jin 14시간 · [1503 겨울 Conclave] Conclave는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의 모임을 의미하는데, 1503년에는 교황령을 넓히고, 교황의 권위 강화에 힘쓴 알렉산더 6세와 그 후계자인 파이어스 3세의 연달은 급사로 2차례 개최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나폴리,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등 4개의 강력한 도시 공국과 소규모 도시국가가 함께 있었고, 봉건국가를 설립한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수시로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수시로 합종연횡이 벌어지는 어지러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 체사레 보르지아가 교황령을 넓히기 위해 교황군을 동원하여 벌인 정복 전쟁으로 인해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르지아 가문이 지지하는 파이어스 3세가, 교황으로 선출된지 한 달만인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