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낙훈 조미연판사의 윤석열의 집무집행정지명령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올바른 결정인가? 조미연의 결정으로 온나라가 시끄럽고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조미연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조미연의 판결문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유로 윤석열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판사가 자신 혹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혹은 뇌물수수,성접대,골프접대,향응,룸싸롱접대등으로 인한 회유와 협박을 받아서 그릇된 재판진행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조미연 판사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또한 판사의 그릇된 재판진행,판결,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국민배심재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 더보기 강한비 윤서방과 삼성가 홍석현의 부적절한 만남 윤서방과 홍석현은 인사동 주점에서 두 여성과 커플로 만났다. #윤서방과만남에여자가빠질수있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뉴스타파 등의 보도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윤서방과 홍석현은 알려진 날짜보다 2주쯤 전인 2018년 11월 6일 밤에 인사동 주점에서 만났다. 삼성 이재용의 삼바사건이 폭로 되고 검찰에 고발 되기 직전이다. 이상호 기자는 당시 만난 직후 윤서방에게 확인하였고 주점 사장 부부와 동석한 두 여성과도 인터뷰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있고 녹취도 해두었다고 한다. #빼박증거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윤서방측인 대검의 변명과는 달리, 윤서방과 홍석현은 강남 룸싸롱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홍 회장이 지불한 주선으로 이미 전작이 있었고, 인사동 주점은 윤서방이 .. 더보기 류근 3시간 · 검찰 덕분에 하는 즐거운 역사공부 고려의 무신정권 시대를 기억하시지요?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무인(武人) 정권을 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정도의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극에서도 많이 등장했으니까요. 무신들의 관직이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동반과 서반을 위압했고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성립 배경은 다르지만 무신정권과 지금의 검찰권력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일원이면서도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권력을 구가하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왕(대통령)부터 일반 백성까지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왕권제(대통령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초월적 권..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