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희종 18시간 · 검찰의 독립성을 생각한다. 절대 권력으로 편파 수사의 전형이 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개선 명령에 불복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거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이다. 1. 과연 검찰의 독립성이란 무엇이며, 언론이 사용하는 맥락에서의 검찰 독립이 가능할 것일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이고, 소위 ‘우리가 남이가’식의 집단 문화다. 이로 인해 검찰 내 성차별 문화도 낯 뜨겁게 뒤덮이며 최근까지 존속해 왔다는 것은 몇명 여성 검사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겨우 드러났을 정도다. 2. 검찰은 판사들과는 다르다. 후자는 철저히 각각의 판사가 자신 판결에 책임지고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검찰은 위 아래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인다.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하기도 하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