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페이스북 2020. 10. 25. 23:46

1야당 국민의X당이 공수처 출범을 시간 끌기로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의 검찰 개혁 반대 의도와 그들이 한 패거리임을 대검 국정 감사장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졌다.

국민의X당이 공수처 검사기소권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가 이를 증거한다. 문제의 집단인 검사를 기소 못한다? 이는 공수처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26일까지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으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선언에 국민의X당은 마지못해 2명의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놨지만, 이것도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는 계속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부결시키면서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 저지할 것이다. 불보듯 뻔하다.

7명의 전체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는 식의,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 법안도 다수결 의결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시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출범으로 반드시 진전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 않고, 공수처 출범 못 시키면, 개혁 물 건너가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참패하고 정권도 불확실해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배반하면 존재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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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에도 '법 개정' 만지작

신문 2020. 10. 25. 23:42

최인호 "공수처장 추천 지연 안돼"·김용민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 돌입한 듯"
"'비토권 악용' 방지해야"…이번 주, 공수처 운영 관련 협의 쟁점일 듯

백혜련·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내정에도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26일)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운영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발의(유상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내에선 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비토권 유지와 검사 기소권 등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정안의 핵심인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꺼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추천위 구성의 9부 능선을 넘은 여야는 이번 주 공수처 추천위 운영 방식을 놓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천위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임위 차원에서 야권의 비토권이 계속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각 당의 개정안이 있으니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7명의 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jyj@news1.kr

조국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 아냐"

신문 2020. 10. 25. 23:36

조 전 법무부 장관 "칼은 잘 들어야 한다.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 김두관 의원 "윤 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니 누가 봐도 답답하고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는 게 분명하다"며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 쪽에 붙기로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야권 인사 비리에는 애써 눈 감고 여권 인사 자녀의 표창장 하나에 수색 영장을 수도 없이 남발하며 정치를 시작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하더니 이제는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가 니 부하냐?'는 식으로 따지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 올렸다.

그는 "국민이 준 176석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짧은 글을 적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