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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이연주변호사 파란 약을 먹은 검사들 페친들, 조폭과 검찰의 공통점은 뭘까? 나는 나와바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과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복을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차이점은 검사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조폭들에게 그런 허위의식은 없다는 거지. 한 집안의 삼남매가 전과자인 집이 있어. 조폭이냐고? 아니, 전 검찰총장 신승남씨 집안 이야기야. 2002년 신승남 전 총장의 동생 신승환은 “이용호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되어 지앤지 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서 6600여 만원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와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한 혐의의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 그런데 2001년 대검찰청 중수부는.. 더보기
오늘의 트위터 나비 @Nabiwahighhill · 10월 22일 BBC"한국문제를 한국안에서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뭔 큰일 날것처럼 항상 시끄럽고 정리가 안된 분위기인데, 한국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으로 몇십년 흘러온거고 지금 한국은 세계적코로나상황에서도 경제든 모든면에서 안에서와 다르게 밖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안정적"이란다 1 35 22 나비 @Nabiwahighhill · 10월 22일 니혼게이자이가 지금 무디스가 일본을 보는 관점을 자세히 기사화하는데"무디스는 아베때 코로나상황 그걸로 인한 일본경제가 받는 리스크를 정확히 통계로 잡지못한걸 크게 문제삼았"고, 그문제로 무디스가 아베정권에 계속해서 통계를 요구했고 그런문제가 아베 퇴진에 영향이 없었다하기 힘들단다 1 11 5 나비 @Nabiwahigh.. 더보기
Inyeop Lee(이인엽 1년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다. 돌아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1년이었다. 윤석열의 말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1.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고의적으로 "부하"라는 과장된 표현을 쓰고, 그걸 스스로 부정하면서, 자신이 소위 '꼬붕'처럼 추 장관이 시키는대로 다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듯 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