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페이스북 2020. 10. 25. 23:46

1야당 국민의X당이 공수처 출범을 시간 끌기로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의 검찰 개혁 반대 의도와 그들이 한 패거리임을 대검 국정 감사장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졌다.

국민의X당이 공수처 검사기소권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가 이를 증거한다. 문제의 집단인 검사를 기소 못한다? 이는 공수처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26일까지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으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선언에 국민의X당은 마지못해 2명의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놨지만, 이것도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는 계속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부결시키면서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 저지할 것이다. 불보듯 뻔하다.

7명의 전체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는 식의,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 법안도 다수결 의결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시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출범으로 반드시 진전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 않고, 공수처 출범 못 시키면, 개혁 물 건너가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참패하고 정권도 불확실해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배반하면 존재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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