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주완

<선별, 보편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논쟁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쟁이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차 때는 보편지급에 찬성했고, 2차 때는 선별지급에 찬성했습니다. 2차 지급이 끝난 뒤에는 2021년에는 보편지급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을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4차 지원금은 보편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100명 이하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

셋째, 지역화폐보다는 전지역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방식

이재명 지사는 줄곧 ‘지역화폐로 보편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마치 기본소득을 자신의 상징으로 만든 것처럼 ‘보편지급’ 또한 자신의 전유물로 만들고 싶어했나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비촉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해야한다’는 이지사의 주장 말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더 많은 돈을 풀어야지요.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주장을 합니다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부채를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부채를 늘려도 계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보편지급을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3차까지는 선별지급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정점에서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에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적시에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4차 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주장합니다.

부동산, 주가 등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구조의 질’이 악화되면서 빈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 실물경제에 돈이 많이 풀려야합니다. 특히 그 돈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많이 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중장기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답정너처럼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게 없습니다. 미시적, 거시적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주장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집행력과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힘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