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 연휴에도 출근하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조작 의혹’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곧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자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원전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평가였는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왕에 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원전 비리와 은폐된 원전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은폐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경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한겨레 12월24일자 기사).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터빈 갤러리) 맨홀에 고인 물에서 71만3천 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17.8배에 이르는 고농도입니다. 7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수원은 작년에야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계획된 배기구와 배수구를 통하지 않은 ‘비계획적 방출’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시설물에 침투해 스며 나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원자력법에 의거한 운영기술지침 위반입니다. 명백한 수사대상입니다.
원전은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에 시작하는 원전 관련 수사라면 이 기회에 ‘안전성’ 문제까지 함께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원전 ‘경제성’ 수사에만 집중하고,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치수사, 기획수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원전 수사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넘어 ‘살아있는 원전 마피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윤 총장의 ‘진심’을 국민이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