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으로 난리입니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원칙이 있고 이번에 3개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주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마 다주택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언론도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정의롭지 않고 편파적인 것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장모가 300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당장 장관직 그만두어야 한다,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혜이다, 이제야 재판받게 된 것은 그동안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 행사했기 때문이다, 장모가 재판받는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 300억대 잔고증명서로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보도가 수백개는 쏟아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