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 권력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 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는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당파적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넘치고, 편향과 불공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 스스로의 절제와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 감독권도 안먹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견제권한을 가진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과잉권력을 놔두고는 권력남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반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결단을 통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 검찰의 과잉권력을 없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의 낡은 잔재를 없애고 민주적 검찰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통제는 없애되 법을 통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법대로 일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12/7 최고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