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맥락에서 본 현재 정국분석】
━반 푼수가 육갑 한 번 짚어 본다.
우리 대한민국엔 수천만의 정치평론가가 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흠흠..내가 이처럼 오만....군데로 잘났다. ㅋ
난 내 맛에, 내 멋에 사는 종자라 겸손 따위는 잊고 산다. 꼴보기 싫으면 꺼지시라. 그런데 털 빠진 꿩만 서럽다.ㅋㅋ
그렇다고 비웃진 마시라.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런 높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 제1의 위대한 민주시민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쌀국이나 닙뽕국 저 미개한 긋들 좀 보라고...ㅋㅋ
각설하고,
━보수를 참칭하던 사이비들은 mb와 503 사이에 벌어진 피 튀기는 <내전>을 거치면서 사실상 스스로 자멸했다.
지금까지는 보통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록 그게 밑장빼기 야바위나 쑈일망정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으로 환골탈태 하려는 시늉이라도 하곤 했는데, 지금 국심당은 그럴 의지나 비전도 없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 줄 인물도 없다. 저들은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탄핵 정국처럼 <내전>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다.
보수의 내부분열과 당을 깨고 나온 일부 반란표의 조력에 힘 입어 간신히 503 탄핵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촛불이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우리 힘을 과신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그 결과 겨우 대통령 한사람만 바꾸었을 뿐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180석을 가진 지금도 개혁의 속도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진다.
지금 우리는 구체제를 떠받치던 패거리들이 검찰을 앞세워 죽기살기로 대대적인 반격을 해 오는 걸 목도하고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체제의 '그림자정부'나 다름없었던 <검찰당>이 직접 선수로 나섰다. 자신들의 보호막이자 허수아비였던 보수가 폭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지.
나는 그 저항이 막바지에 왔음을 직감한다. 최후의 발악이고 최후의 일전인 셈이다.
━아무튼 그 결과 지금 수구적폐 진영엔 국민들 앞에 내세울만한 변변한 인물이 없다.
오죽 했으면 저처럼 하자투성이인 쥴리 서방이 대망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겠는가 말이다. 아예 인물의 씨가 말랐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한참 물이 간 생선 같은 구닥다리 뇌물범 김종인 같은 인물을 끌어다 쓰고, 심지어 학꽁치 같은 개새끼도 끌어다가 보수의 스피커로 내세운다. 지금 학꽁치는 보수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뜻이다.
저 집단이 지금부터 사람을 키워도 최소한 십년은 족히 걸린다.
보수의 가장 큰 약점이자 고민은 여기에 있다.
반면 민주진보 진영엔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 촉망 받는 인물이 넘쳐난다.
━생각해 보자.
그럼 저늠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선거는 피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당신이 이 전쟁의 지휘자라면 어떻게 할까?
우선 문재인정부를 실패한 정부로(보이겠끔) 만드는 작업과 함께 민주진보 진영의 촉망 받는 차기 후보군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야당이 아예 대놓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행태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야당이 달리 야당이 아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아주 크게 있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은 야당의 속성에 대한 말일 뿐이다. 이 말에 딴 소리 달기 없기다.)
암튼 개에게 똥을 참으라거나, 삼강오륜의 법도를 기대해선 안 된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세울 순 없는 법이다. 적당히 먹이를 던져주거나 무시하면 된다.
문제는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공작이다. 지금 <검찰당>이 하는 짓 말이다.
여기엔 정치적 먹이를 던져주는 걸로 무마하거나 타협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무시해서 될 일도 아니다. 거칠게 맞서 싸워서 제압해야 한다. 죽거나 죽이거나, 선택은 그것 밖에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공작정치의 개싸움을 획책하고 여기에 대갈춘장을 앞세운 검찰이 발벗고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과거 군부독재시절 총칼을 앞세운 군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다.
검찰이 막가파식 폭주를 하면서도 법과 절차의 외피를 쓰고 난동을 부리는 터라 제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그래서 이 소란이 일어난 것이고, 그 최대치가 지금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련의 압박과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
조국•이재명•김경수•박원순•김부겸 같은 인물에 대한 공격과 음해는 다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 이제 다음 타켓은 이낙연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저들은 이낙연의 뒤를 캐고 있을 거라고 본다. 총리 재임시절 뿐 아니라 전남도지사 재임시절 있었던 전남 도정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걸로 본다.
이낙연이 총리인준 과정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방심해선 안된다.
그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대선 후보 검증은 총리 검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솔직히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 지도 모르고 또 저늠들이 무슨 음흉한 정치 공작을 벌일지 모른다.
또 무슨 문제거리가 있다면 지금은 그걸 터뜨릴 타이밍이 아니다.
내 예상으로는 이낙연의 경우 후보가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공작과 시비를 걸 걸로 본다.
(이글은 11.12일쯤 초안을 써놨던 글인데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조국 전 장관님은 아직 족쇄에 묶여 있고, 항소심 판결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장래는 매우 위험해졌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매크로 시연을 본 걸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개소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판결엔 승복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법조문 적용의 당부당이나 법리만 따질 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부당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따로 하지 않는다.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극적으로 생환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다. 대책없는 낙관보다 냉철한 상황인식에 따른 비관과 대책 마련이 백배 낫다.
김경수 지사님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다행히 이재명 지사님은 지옥문 앞에서 살아서 돌아왔고,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이로서 차기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쟁으로 압축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전까지 말이다.
━하지만 이 양강구도에 추미애 장관님께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 오를 것 같다. 이건 순전히 내 감일 뿐이지만 인물은 많을수록 당내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다고 본다. 단 원팀정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개소리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했다. 지금이 난세란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내가 볼 때, 고공행진 하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것은 이낙연 대표께서 대표 취임 후 난세의 치를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총리와 당 대표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난세에 걸맞는 리더십과 돌파력을 기대한다.
횡설수설 해 놓은 거친 초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포스팅 하자니 좀 저어되는 점이 있지만
글 내용 중 한 두군데는 나름 통찰력 있는 내용이라 여기고 그대로 올린다.
【검새들의 개웃기는 취미생활, 댓글놀이 작명놀이】
이런 개 웃기는 호로새들을 봤나.
검새 졸개새끼들이 지들 왕초 대갈춘장을 <백두산호랑이>라고 부른다네..ㅋㅋ
저긋들이 지들끼리 아주 지랄들을 해요. 댓글놀이에 작명놀이까지…
서초동 살쾡이 같은 새끼를 두고 말이지 ㅋㅋ
그런 건 작명의 대가이신 이 황후마마님께 물어봐야지. 개새들아!
대갈춘장에겐 <대머리호로새>가 딱이다. 이 대머리 호로새 새끼놈들아!
거기서 착안한 <대역적호로새>도 있으니 니들 꼴리는대로 택일하거라.
호로새는 닙뽕말로 호로호로조(ホロホロチョウ)라고 한다. 옛따! 이, 호로호로지옷 같은 새끼들아!
덧:
이번에 니들은 다 지옷 됐어요. 지옷.
지옷이 뭔진 나도 잘 모른다. 도올선생님께서 kbs 강연하시면서 한 말씀이다.
니들이 감히 국민들 머리 위에 올라타? 감히?! 니들은 다 지옷 됐어요, 지옷!
【민주주의의 위기】
예사 일이 아니다.
법무차관이 사퇴를 했다. 차관의 사퇴 이유는 명백하다.
대갈춘장의 징계위 회부를 장관이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는 법무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런 차관이 돌연 차관직 사퇴를 했다. 차관은 대갈춘장 징계하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다.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검찰의 후환이 두렵다.
2.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
❶ 만약 징계 결과 대갈춘장의 목을 쳐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다. 후환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말해 집단행동하고 있는 검사들의 위세에 굴복한 거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비겁한 장수다. 한나라의 차관이란 고위공직자로서는 그릇이 아니고 수치스럽다.
❷ 만약 그렇지 않고 그가 총장의 징계위 회부를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징계위에서 당당히 자기 소신과 의견을 밝히면 된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래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뺑소니를 쳤다.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위세등등한 검찰의 망동을 보면 그 두려움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 버린다는 것은 무책임 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고위공직자인 그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 조직만 바라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만큼 검찰 조직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그 괴물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로서는 아주 대단히 비겁한 처신이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중대한 도발이자, 공화국의 위기다.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다시 보았듯이 검사는 모두 다 한통속이다. 지들끼리 뭉치면 선출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 쯤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 여긴다. 차관마저 검찰의 위세에 눌려 겁을 집어 먹고 사퇴를 하는 마당이다. 쿠데타군을 보고 도망치는 꼴이다.
작년 조국사태 이후 내가 이번 사태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 계속되고 있는 쿠데타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대갈춘장 하나 때려 잡고 공수처 설치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요, 격화소양이다. 지금 검찰이 저 정도 위세면 공수처가 검찰의 또 다른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이참에 지금 검찰을 아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 그건 바로 지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반드시 다시 재논의 해서 검찰의 힘을 확 빼놔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검찰로부터 경찰을 완전 독립 시켜서라도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본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이 마음 놓고 검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와는 또 별개로 말이다.
━180석으로 그걸 못해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주의를 국시로 하는 검찰공화국이 되고 만다.
목숨을 걸고 반독재 투쟁을 했던 당시와 같은 위기의식과 함께 사생결단 끝장을 보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 난관을 거침 없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민주주의마저도 압살 당하고 만다.
이 땅에 다시 겨울이 오면 그때는 상상도 못한 엄혹한 겨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여차하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땐 촛불이 아니라 횃불과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검찰개혁 없인 어떤 적폐도 손댈 수 없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 진다.
【대갈춘장 빨순이의 개소리】
━장진영!
난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한테 찍히지 마라. 한 번 타켓이 되면 조상님 무덤이 시끄러워진다. 난 '오만거 떼만거' 다 기억하고 있단다.
(여기서 '오만거 떼만거' 뜻 모르는 분은...음...걍 꺼져ㅋㅋㅋ)
이번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장진영 검사는 대표적인 대갈춘장 <빨순이>다. 기억해 두자. 대갈춘장 빨순이!
━작년 10.01일, 이른바 '조국사태'로 거대한 촛불이 서초동에서 타오를 때,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문의 글이 올라 온 적이 있었다.
물론 그 글은 당시 여론의 궁지에 몰린 대갈춘장을 빨아대는 글이었다.
거의 대부분 반어법으로 된 그 장문의 글을 읽다가 나는 숨이 막혀 죽을 뻔 했다.
그렇게 긴 격문도 처음 봤지만서도 그렇게 시종일관 개주옥 같은 소리로 지치지도 않고 빨아대는 지구력이 놀라웠다.
저러다 한사람은 똥구멍이 헐어 버릴 것 같았고, 빨아대는 쪽은 입이 헐어버릴 것 같았다. 읽던 나는 역겨움에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때 그 글을 조목조목 저격하는 글을 써뒀었는데 솔직히 일개 검사 나부랭이의 개소리에 일일이 논박을 하는 게 싫어서 썼던 글은 포스팅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내 글과 빨순이 장진영의 글들을 갈무리 해 놓고 장진영이란 이름을 기억해 뒀다. 언젠가 또 죽도록 빨아 댈 날이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부천지검에 있었는데 지금은 천안지청으로 가 있네. 대갈춘장 빨순이 장진영!
개주옥 같은 긴 글을 읽다가 멀쩡한 사람도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으니, 그때 빨순이 장진영이 올린 글의 결어 부분 한 단락만 인용해 보자. 반어법의 글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기 바란다.
❝
그리고 앞으로 위와 같은 분들(검찰 공수처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도 겸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단서가 된 의혹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 이상 수사를 해보아야 알수 있는 것인데,
수사한 결과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사기관의 수장들은 예지력과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혐의가 명백한지를 알아내어 그 혐의가 명백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미리 알아내어 영장발부가 확실한 경우에만 영장청구를 하여야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
━대갈춘장 빨순이, 장진영 똥개야.
평소 니 생각과 소신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번 물어 볼게.
작년 10.01에 올린 글에서 너는
"제가 알기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단서가 된 의혹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 이상 수사를 해보아야 알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뚜렷한 혐의도 없는데 소환조사도 없이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한 강제수사 돌입과 기소부터 하라고 지시한 대갈춘장을 쉴드 치느라고 한 개소리다.
그럼 작금에 대갈춘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니.
조국 전 장관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갈춘장의 비리 의혹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심증을 갖게 하지 않니?
대갈춘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감찰과 강제 수사에 돌입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니 소신대로라면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라 대갈춘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했어야 맞지 않겠니?
빨순이 너는 법과 원칙, 국민이 아니라 대갈춘장에게 충성하는구나.
너, 대갈춘장파 깡패니? 너무 빨아대지 마라. 그러다 주딩이 다 헌다.
한마디로, 개소리를 해도 앞뒤가 맞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이다.
덧: 오만거 떼만거의 뜻은 담 포스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