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2천인 선언
“검찰을 개혁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대검찰청 앞
*순서 및 담당자 :
사회 : 양희삼 목사(카타콤)
취지 및 경과 소개 : 방인성 목사(사단법인하나누리 대표)
발언1 :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공동대표)
발언2 : 김민웅 교수(경희대)
발언3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선언문 낭독 : 이헌주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구호제창 : 김동한 장로(강남향린교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소수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참석과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전문 (참여자명단은 기자회견 시 배포 예정)
2020년 12월 7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70, 80년대의 서울대는 아니다. 법인화되어 각자 도생 문화 속에 기득권에 빌붙어 가는 이들,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이들, 기득권 자체인 이들....
이들은 서울대 교수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현재의 기득권이 자신이 잘 나서 그런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검사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극화에 편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해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되도록 내려놓고 사회에 빚을 갚으려는 자세가 없기 떄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기득세력이 활용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잔머리 굴리는 모습으로부터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는 학력 세습으로 서울대 교수가 된 젊은 교수들도 많은 상황에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훨씬 적어진 탓이자, 좋건 싫건 신자유주의에 물든 우리사회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께서 페북에 남겨준 다음 말에 기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오늘 서울대 교수 10명이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10명의 성명이 한심한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불릴 수 있는 근 오천 명의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부끄럽다. 천주교 사제들은 사천 명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이다. ‘교수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 민교협 상임의장을 10년 전에 했고, 현재도 중앙 및 서울대 민교협 회원이기 때문이다.
어느 단체건 이미 현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나이든 과거 집행부가 뭐라 말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 눈치보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는 나보다 앞서 상임대표를 했던 김상곤 등 선임 대표들도 내게 그러했고, 내 후임이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그리했다), 무엇보다 고백해야 하는 것은 작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행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서울대 민교협 회원 입장이 정반대로 나뉘어 이제는 관련 상황에 있어서 말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기 떄문이다.
또 사회 변화에 따라 회원이 늘지 않는 전국 중앙민교협도 최근 이름을 바꾸고 대학 고등교육 문제와 성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 변화와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나뉘면서 서울 지역의 기존 동력은 매우 약해졌고, 반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눈에 잘 뜨이지 않던 부산, 광주 지역 교수님들의 움직임이 이를 대신해 주고 있다. 그것은 서초동 '검찰개혁 교수연구자 모임'의 후신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로 결성되어 외연 확장과 함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어제 한사람 외에는 이름도 알 수없는 10명 서울대 교수 발언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빠지지 않고 거창하게 언급했다. 1주일 전 전국에서 올라온 지식네트워크 대표들의 기자회견 기사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움직여 주니 그나마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암울한 언론 현실이다.
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민교협도 조만간 성명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사회 개혁에 앞장 섰던 민교협에 대한 지적에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뒤척이며 반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여전히 희망을 갖는 것은 민교협이 아니더라도 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은 생겨나고, 더딘 것 같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회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침묵하는 민교협, 서울대 교수들에 경책의 한 말씀을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